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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An Analysis o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e North Korean SLBM Development and South Korea's Necessary Measures

본 논문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개발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최소 억제’를 포함하여 핵억제의 개념과 SLBM의 전략적 가치를 소개하고, 북한의 SLBM 개발 경과를 정리한 다음, 그 의미와 대응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SLBM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전략적 이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의 시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SLBM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전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SLBM을 비롯한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한다.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도 조정 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국 역량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하여 대잠전 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공격작전을 통한 북한 핵무기의 사전 제거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North Korea's SLBM developments and to recommend necessary measures for South Korea to deal with the SLBM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minimum deterrence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SLBMs and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SLBM developments. North Korea is developing SLBMs not because it is lack of the means to attack South Korea but because SLBMs promise huge strategic advantages. If North Korea manage to develop SLBMs, it can deter the U.S.'s nuclear retaliation by applying the minimum deterrence concept. If then, the U.S. cannot execute its extended deterrence for South Korea. In the end, North Korea would seize the initiative regarding most affair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 should put the first priority on its preparedness against the North Korean SLBMs. It should reform related organizations and budget priorities in government and military to address the threat. It should reinforce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as well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their capabilities. It needs to enhance its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propelled submarines, which it could buy or rent from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dmit the reality that it cannot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ithout taking serious risks and start to think about the offensive operations to get rid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Ⅰ. 서론

Ⅱ. 핵억제전략과 SLBM

Ⅲ. 북한의 핵능력 및 SLBM 개발 현황

Ⅳ. 북한 SLBM의 전략적 의미

Ⅴ. 한국의 대응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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