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의 물가지수가중치 개선방안

CPI Weights of Korea Private Health Insurance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최종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보험서비스료지수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료의 총보험료는 순보험료(total expected cost of medical care)와 위험회피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s)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험서비스료 지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서비스 수수료로 이는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위험보험료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보험금 비용을 사전적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부가보험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서비스 지수산정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역시 보험금을 단순히 보험가입자간 소득의 재분배로 간주하며 보험금을 소비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서비스에 대한 순 지출액이 아닌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서비스료 지수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더불어 이러한 처리방법은 물가지수 산정상 의료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보험금 지급분이 보험서비스로 이중계상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UN-ILO 국제권고기준에 맞추어 보험서비스료지수의 가중치를 부가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은 실제 지급된 의료비지출에 따라 관련 항목에 배분하도록 하는 순보험료법 적용이 필요하다.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reimburses the actual costs of medical service to the insureds in return for premiums they paid. The consumer price index should reflect the actual amount of expenditure spent by households for the purpose of final consumption of insurance product. However, the total medical insurance premium is comprised of both the total expected costs of medical care and the service charges for the insurer. Of total premiums, only the additional loading factor is suitable for the service charges of the risk hedging part, the consumer’s pure payment for the insurance company's risk underwriting service. Therefore, insurance benefits paid to the insureds do not constitute the real costs for the consumption of insurance, also do not comply with the UN-ILO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treat them as deductible from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as just the redistribution of disposible income among policyholders. In conclusion, the calculation of CPI weights for the insurance service sector should be based on service charges, net of risk premiums and more specific rules and guidelines for the CPI of insurance sector need to be arr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