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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탈냉전기 한국의 외교정책과 민주화 동인

The Force behi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nd Democratization During Post-Cold War Era: With a Focus on Roh Tae 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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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외교정책에 있어서 탈냉전과 민주화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중심 사례로 결정했다. 북방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당시 국제적으로는 탈냉전과 국내적으로는 민주화라는 요인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두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북방정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첫 번째는 헝가리와의 수교, 두 번째는 구소련과의 수교, 세 번째는 중국과의 수교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헝가리에서 구소련, 중국과의 수교를 하면서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변수가 북방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했다. 탈냉전과 민주화 요인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변화하였다. 탈냉전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도 점차적으로 증대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점차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는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화 요인은 한국이 민주화를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은 작았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외교정책 과정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외교정책이라는 부분이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즉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인 많은 부분들을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헝가리에서 구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수교과정으로 진전되면서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북방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ffect of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For the study, Roh Tae 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 was decided upon as the focal case. The reason as to why Nordpolitik was selected is that two factors, internationally post-Cold War and domestically democratization, concurrently occurred at that time. In order to present the outcome of an analytic approach, this study explains Nordpolitik in three parts.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Hungary,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China. Through this process, how variables of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brought about changes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whil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Hungary,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is analyzed. The influence of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changed in regards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he influence of post-Cold War gradually increased as time passed. However, the important point is that as South Korea gradually adapted to the changes in post-Cold War, its influence relatively weakened. In contrast, the influence of democratization was minor at the time democratization began in South Korea. However, as understanding of democracy gradually increased, its influence increased in regards to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The point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is process is not democracy but foreign policy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 number of efficient aspects in foreign policy were lost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democracy, in other words, democratization in foreign policy. Thus, a number of inefficient aspects aforementioned in this witting gradually increased in regards to the pursuit of Nordpolitik.

Ⅰ. 서론

Ⅱ. 북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북방정책의 첫 단계 : 냉전의 해체와 헝가리 수교

Ⅳ. 북방정책의 발전 : 구소련 수교에서 나타난 탈냉전과 민주화 동인의 복합적 영향

Ⅴ. 북방정책의 마무리 : 한중수교와 민주화 동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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