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 방향 진단

Nuclear and South Korea Policy of Kim, Jong-Un Regime

2009년 김정은 권력 세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현저히 강경화되고 공격성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2008년 이래로 정권의 대내외적 생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과, 둘째, 권력 세습 과정의 개시에 따른 내부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의 대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며 대내외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경화되었다. 이후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왔다. 첫째, 한미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의 실험이라는 선제 도발을 감행한다. 둘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도발의 성과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강경과 온건의 양면 전술을 통해 유도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한층 강화된 재래식 군사 수단 및 기타 수단을 통한 강압을 행사하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협박한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협상의 여지를 제거하며 불신을 심화시켰고, 또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수준의 맞대응을 유발시켜 왔다.

With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hereditary power succession from Kim Jong Il to Kim Jong Un in January 2009, nuclear and South Korea policy of North Korea has become more aggressive. There were two reasons thereof: first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regime survival has deteriorated; second, with power succession, potential for political instability has increased. Since then, North Korea’s nuclear and South Korea policy has been consisted of three steps: first, regardless of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North Korea takes preemptive aggressive measures of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experiments; second, North Korea suggests negotiation agenda, which coerce the US and South Korea to concede and accept what the former has done as established facts; third, if the two reject to concede, North Korea resorts to more aggressive coercion. In this way, North Korea aggravated mistrust and narrowed the space for political compromise with South and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