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중국은 냉전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물론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은 한국주도하의 통일을 최대한으로 보류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며, 현재 중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냉전시기 남북한의 통일관은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상호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었고, 무력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진통일이 주요방식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억지, 압도하거나 적어도 무력(無力)화 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탈냉전시기인 오늘날도 한국 사회와 정책결정자들의 사고 속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탈 냉전시기 새로운 내외정세의 변화 속에서 통일과 관련한 이러한 사고와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목적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김정은 정권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 단행하고 있는 내부 숙청으로 인해 내부적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과 체제유지의 불안감 및 탈냉전 안보환경의 변화로 안보적 불안감이 더해져 핵무장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자산으로 핵무장을 인식하고, 고집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되고, 정작 체제유지에 필요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향후 체제내 폭발(implos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북·중관계 역시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에서, 전통적인‘특수’관계로, 그리고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북·중관계가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유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전략, 외교,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사고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그 만큼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미·중관계 역시 1970년대 이후 적대관계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이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 구조로 얽혀있다. 21세기 들어서 미·중은 당분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의 관계에서 전략적 공존(Consortium) 혹은 미·중 협의(Concert of US-China)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두 국가(G2)로 자리매김하였고, 세력전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일방도 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 상황에서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변수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탈냉전기 상황이 한반도 통일에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의사와는 달리 유일한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국가, 즉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후 정국에서도 보듯이 중국은 한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할 개연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견제를 하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의 급변 상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반도 통일로 진전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갈등과 분쟁의 위험성도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다. 중국은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대북 및 대미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한·중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은 변수가 아니라 항상 고려해야 하는 상수였고 향후에도 상수로 남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과연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함의를 지닐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퍼즐중 하나를 푸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길이 멀고 요원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