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trustpolitik)” 제안은 굳건한 억제에 기초하여 대화재개와 대북지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한미 군사전략의 속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한미 연합사(CFC)가 한반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 방식은 핵 위기고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북한이 이미 당면한 재래식 전쟁에서 핵의 사용에 의지하고자 유인(誘因)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대의 “전쟁방식”(way of war)은 적의 지도부를 신속히 파괴하고 적의 지휘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적의 상황인식을 방해하기 위해 항공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쟁방식이 북핵 문제의 핵 위기고조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증가시킬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정책과 전력구조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안보 전략 환경의 변화 전망과 안보 위협 및 도전
Ⅲ. 2030년대 한국의 국가비전 및 전략 구상
Ⅳ. 2030년대 한국의 국방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 구상
Ⅴ. 2030년대 대북 비핵⋅맞춤형⋅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및 발전방향
Ⅵ. 2030년대 대주변 비핵 거부적 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및 발전방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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