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방향

US-China Hegemonic Rivalry and Strategic Choices of South Korea Ahead

본 고는 지역내 미중간 패권경쟁 가능성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부상과 달리 미국의 심각한 경제침체는 지역내 힘의 역학관계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상호 협력을 증대하면서고 지역 안보문제에 있어 상호 경쟁과 견제를 실시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함에 따라 점차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지역안보구조가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아시아 중심전략의 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 내 미중경쟁관계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즉, 미중관계의 특성,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전략 및 능력,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이러한 해양분쟁의 미중관계에 대한 영향, 미중 패권경쟁의 향후 전망과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고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유연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국 자신의 외교적 위상과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중관계를 설정하고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a possibile US-China hegemonic rivalry in the region and what kind of strategic choices South Korea will have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Contrary to the fast rise of China, the grave economic down-turn of the US signals power change in the region. The US and China currently maintains ambivalent relations in which they attempt to expand cooperation, while competing and checking in every aspect of most regional affairs. But this situation can be changed in the near future as China strengthens its muscle and challenges US leadership. With economic and political leverages, China currently tries very hard to expand its influence and prevent the creation of US-led new security structure in the region. The US also takes bolder steps to hold its leadership as the Asia pivot strategy indicates. This paper deals with four important issues for understanding the possibility and impact of US-China rivalry in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US-China relations, Chinese challenges and US counter strategy and capability,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and its influence to US-China relations, the future of US-China rivalry and its influence to regional security. With these analyses, this paper draws six strategic choices South Korea needs to take. Because South Korea needs both the US and China for its security, strategic movement of South Korea should be cautious and flexibile. Most importantly, it requires strengthening of its own diplomatic power and le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