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South Korean Military Posture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수년 동안 한국군이 비대칭위협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비가 되었다면 비대칭위협이 대칭위협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의 경우 의미도 모호한 점이 있고, 치명적인 것과 덜 치명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칭 위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핵무기, 생․화생무기, 미사일 위협,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로 형태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하는 한편으로,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 위협에 대해서도 분산된 다수의 사이버공간작전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사이버공간작전에 관한 국가단위의 의사결정기관과 그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며, 민․관․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n military has been using the term “asymmetric threats.” It should have changed the asymmetric threats into symmetric ones by preparing for them during the past period of time. The term “asymmetric” seems to be vague in its meaning and confuses the people by mixing the very serious threats (such as nuclear) and less serious ones(such as long-range artillery) into a same category.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approach individual threats instead of a group such as “asymmetric threats.”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nuclear threat by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on February 12, 2013. It should strengthen its deterrence posture of its own and of U.S. support. It may need to accept that the feasible op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 to destroy them before their launches in a preemptive manner. South Korea should also focus on the missile defense, in case of North Korean's success for the reduction of its nuclear weapons to mount onto its missiles. It should acquire the PAC-3 intercepting missiles for the key strategic facilities, while developing the overall missile defense shields for the nation.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put more investment into the cyberspace operations by establishing the a czar in the administration and a governance system for the public sector, private and military sector under a umbrella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