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ing for North Korean Collapse: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군사적 대응방안

최근 북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과연 김정은이 물려받은 권력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실패한다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최근까지 북한 정권은 생존하였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며,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준비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 – 한국 –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정권 붕괴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양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에서는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하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일련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가 “사라지고” 테러집단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인도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추종자들이 무력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기아와 치안부재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피난민이 식량과 안전을 찾아서 인근 국가로 밀려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구호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개입한다고 상정한다. 하지만, 식량 및 의약품 수송을 위해서는 무정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며,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군사력 동원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 때문에 국제구호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난민 발생 및 대량살상무기의 실종 가능성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북한의 도로망을 장악하고 치안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생산시설과 생산인원을 장악하고 제거하며, (3) 국경을 봉쇄하고, (4) 북한 재래식 군사력을 제거하며 잠재적 저항세력을 무력화하며, (5)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저항세력 및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차단하는데 필요한 신속대응군사력 배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군사행동의 종류와 필요한 군사력 규모를 분석한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서, 북한은 전쟁 등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로 위험하기는 하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조용히 붕괴한다고 상정한다. 북한이 조용히 붕괴한다는 가정은 이렇게 붕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분석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북한 정권이 최선의 형태로 붕괴한다고 해도,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오해와 위기 악화 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붕괴과정에 보다 위험하게, 즉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사력 사용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며 군사력 사용은 더욱 위험하고, 소요되는 군사력의 규모 또한 더욱 증가한다.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 기초하여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정화 대상이 되는 집단의 인구규모에 따라 안정화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규모가 결정된다. 경험적으로 불 때, 주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경우에, 인구 1,000명 당 4명의 군인이 필요하며,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1,000명에 20명이 필요하다.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1,000명에 13명이 필요하다고 상정한다면, 인구 2,300만의 북한을 안정화시키는데 312,000명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군사력은 도로망을 장악하고 식량과 의약품 배급을 실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문제이며, 보급 및 수송 등에서 그리고 북한 지역 전체에 300,000명 규모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인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력 전개는 순차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출발하여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안정화가 완료된 이후에 다음 지역으로 북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평양 및 북한 북부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포 및 청진을 통해 안정화 병력이 해상에서 진입하고 통신 및 보급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안정화 작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규모의 군사력은 300,000-400,000명이다. 자세한 병력규모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조용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최후의 순간까지 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고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도 군벌들이 개별 지역을 장악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 규모는 여기에서 제시된 것보다 증가한다.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규모와 다른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전 계획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 – 한국 – 중국은 이와 같은 사전 계획에서 협력해야 한다. 만약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결국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군사력 동원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예비군 동원은 바뀌어야 하며 동시에 병력 감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는데 군사력 규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Kim Jong-il’ death and the succession of Kim Jong-un has fueled increased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collapse in North Korea. Many observers wonder if Kim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consolidate power in Pyongyang. People worry that his failure to secure power would lead to a power struggle or an implosion, and possibly to regime collapse. To be sure, such a collapse has been predicted for decades, and the regime many “uddle through”for many years to come. Nevertheless, it is vital to plan ahead for the contingency of collapse because of the magnitude of potential problems, the complexity of mitigating them, and the serious dangers associated with mismanaging this effort. Coordinated planning, particularly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China, is essential to avoid massive loss of life among North Koreans and dangerous escalation between countries that might step in to stabilize the country after collapse. Government collapse in Pyongyang could create anarchy or a vacuum in which several serious problems might develop on the peninsula. These might include the disappearance of “loose nukes”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a humanitarian disaster, if government-provided food and health services cease in the chaos of collapse; and the potential for ongoing insurgency and violence. Hunger and insecurity could trigger a massive refugee crisis if North Koreans take flight in search of food and safety. Many people assume that under such circumstances, international relief agencies would step in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But convoys of food and medicine cannot be sent into anarchic areas without military escort-particularly into a country like North Korea, which has a vast security apparatus (military, internal security, reserves) that could disrupt relief efforts. Fearing refugees and seeking to secure WMD, various countries might choose to perform military missions to stabilize North Korea following a government collapse. Such missions may include (1) stability operations to secure roads, provide public security, and deliver humanitarian relief; (2) finding, securing, and eliminating North Korea’ WMD program; (3) border control; (4) the disarmament of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n order to disarm potential insurgents; and (5) a rapid reaction force standing by to deter or subdue any insurgent or military activity that might interfere with the provision of aid. In this study we describe these missions and calculate their requirements. We did not discuss whose troops should perform these missions; rather, we calculated their rough force requirements in a generic sense. For our analysis we made the assumption that collapse (which could occur in more or less dangerous ways) occurred in a more benign manner. We made this assumption not because we thought it was the most plausible, but because it was the most analytically useful. Our study shows that even in a best-case collapse scenario, the requirements for stabilizing the peninsula are staggering, and the potential for miscalculation and escalation significant. In a more dangerous collapse scenario, missions would be more numerous and more difficult, and thus their requirements higher. For our analysis, we drew upon a variety of metrics, historical and theoretical, to estimate force requirements for the various missions. For example, analysts of stability operations typically estimate force size based on the size of the population to be pacified. Historically, easier operations (with little to no popular resistance) have required about 4 peacekeepers per 1,000 people in the population; harder operations have required closer to 20 per 1,000. For our study, we adopted a mid-range estimate of 13 peacekeepers per 1,000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