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

격동기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와 일본의 인식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발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김정일이 2011년 사망했고, 김정은이 지위를 세습받았다. 실패했지만 2012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 시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지역 상황은 더욱 예측불허(비록 불안정성이 불필요하지만)가 됐다. 20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국은 GDP에서 일본을 앞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이 지역적으로나 세계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 하지만 때때로 중국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근접 국가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근 국가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점점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들간 미래 “win-win”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적 전략 과제로 등장했다. 급변하는 지역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도 양국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의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양국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북한의 위협 아래 있다는 것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급변하는 안보상황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양국 동맹과 쌍방 관계란 구도 속에서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중국을 억제하거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서로의 선택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 도전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논문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일본의 최근 안보전략 발전, 일본 씽크탱크가 말하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 그리고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삼자 협력의 미래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불안정성이다. 한미일 삼자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관계와 동맹 구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와 함께 중국의 부상은 장기적으로 지역국가들에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이다. 일본에 있어 중국의 부상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회이면서 동시에 우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잘 다루고 일중간 “win-win”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반드시 “억제-균형-통합”과 같은 모호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중 “억제”는 일중 양국간 문제에 있어 중국의 도전적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미일동맹에 기반해 일본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균형”은 지역적 다자기구와 효과적인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국제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 공동체에 중국의 “통합”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억제와 균형을 위해 한일 양자협력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우선순위와 뉘앙스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양국은 중국이 지역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북돋아 준다는 중국 정책의 최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지정학적인 위치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한국의 그것보다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보다 “균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통일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통합”에 더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일방주의에 대한 양국 고유의 방향을 고려하면, “통합”이 없는 “균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자칫 “반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균형” 없는 “통합”에 집중하게 되면 중국은 더욱 자국 중심주의로 나올 수 있다. 균형과 통합은 반드시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한일 정책 협력은 더욱더 중요해 질 테니, 양국의 새로운 정책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Strategic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s dramatically changing. In North Korea, after repeated provocations, Kim Jong Il was dead in 2011 and Kim Jong Un succeeded the position of the leader of North Korea. April 2012, while it was failed, North Korea launched long range missile. This event illustrates the fact that North Korea seriously continues to develop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anotherconsistent effort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rth Korea causes unpredictable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rising China brings about even more unpredictability (although not necessarily instability) in this region. After two-decade rapid economic growth, China overtook Japan as a national GDP scale to b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hile Chinese economy is now indispensable for regional and world economic growth, China sometimes take assertive behaviors and such behaviors has raised concern among regional countries, especially countries at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On the other hand, since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has deepened and spread, shaping the future of “win-win” for both China and regional countries is the most important regional strategic challenge. In such radically changing region, both Japan and Republic of Korea (ROK)face common strategic challenge, with some difference in nuance. Both countries share democratic values, market economy, being allies of the U.S., threatened by North Korea, and facing complex problems from the rise of China. Given rapidly changing strategic landscape, Japan and ROKshould deepen security cooperation both in the context of the coordination of two bilateral alliances an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OK, to broaden range of choices for both countries. (Not to antagonize or to contain China)To think about such challenge, this paper discusses three issues: Japan’s recent development of security strategy, its attitude toward China discussed in Japanese think tank community, and future of Japan-ROK bilateral and Japan-US-ROK trilater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