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s Security Priorities in Northeast Asia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안보 현안들

러시아에게 있어 아시아･태평양 안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 러시아의 주요 관심 대상은 동북아시아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역에서 동북아 ‘트로이카’(중국･일본･남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트로이카’ 내에서 그리고 한･중･일 ‘트로이카’와 ASEAN 국가들 간에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관계는 아･태 경제통합(장차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을 반드시 이뤄 낼 것이며, 이 같은 경제통합 권역에는 북쪽으로는 극동러시아에서 남쪽으로는 뉴질랜드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 속하게 될 것이다. 중국, 일본과 남한은 러시아에게 있어 극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들이다. 이 사실은 러시아가 향후 어느 시점에인가 동북아 ‘트로이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상호의존성의 제고 과정에 합류하고자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러시아에 있어 좀 더 큰 함의를 지닌 장기 현안은 극동러시아의 미래이고, 또한 인접 지역 속에서 극동러시아가 이룩할 사회･경제 발전과 안보상의 위상이다. 극동러시아의 장래가 동북아 지역경제권에 영입할 것인가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지면서 러시아 관료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더해가고 있다.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들 역시 주로 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는 한반도 상황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아･태지역의 주요 동인(動因)들 간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일본과 한국과의 포괄적인 관계에 덧붙여 러시아는 미국과도 새로운 주제 - 범태평양 안보 - 를 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워싱턴측이 최근 미군 병력의 재배치와 범태평양 파트너십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중심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길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를 범태평양 안보와 같은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할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어 미･러 양국은 아직 이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현안들과 관련한 주요 잠재 동인(動因)으로서 자국을 각인시키고자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 말하자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동부지역에 있어 인프라스트럭쳐를 개선시키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주로 연방예산 펀드와 동부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외투자 유치를 융합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하고자 진력하고 있다. 즉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진작하는 것과 함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러시아의 기회 창으로 연해주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해주만은 아니다.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 사이의 중간 쯤에 위치하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주(州)의 서부 경계선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APEC에서 EAS에 이르는 다자안보 협의체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태지역에 대한 자국의 개입을 재확인시키는 정치적 공약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하면서도 조용한 도전적 상황에 처해 러시아 당국은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발전과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진작, 그리고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포괄적 정책을 시행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낮으나 광활한 영토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동부지역에 자국 경제의 일부분을 영입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대외정책 레이더를 보더라도 동북아시아 역시 - 러시아의 대중국관계를 제외한다면 - 여전히 작은 점(點)으로 남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신정부는 대내외 정책에 있어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할 것이다.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대(對)태평양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극동러시아의 사회･경제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단기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對)태평양 정책은 극동러시아의 미래, 경제안보와 아･태지역에서의 자리매김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그 성공 여부는 아･태지역에 있어 다름아닌 러시아 자체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극동러시아가 러시아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유럽권과 동부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통 장벽들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극동러시아의 개발은 외부세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은 극동러시아를 ‘벌떡 일으켜 세울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국들과의 협력만이 극동러시아가 경제안보의 국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 차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별도의 연구 영역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있어 아･태지역에서의 러･중 공조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러시아 극동의 사회･경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전략적 공조는 러시아의 아･태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양국 관계는 도서영유권 공방으로 인해 향후 언제라도 악화될 잠재력도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경제협력의 좀 더 광범위한 전망을 그려본다면 외부 관측통들은 남한이 - 일본이 대러시아 경제협력 발전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본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대러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2010년 러시아와 남한은 구소련 말기에 체결된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을 자축했다. 그 동안 양국은 비교적 긴밀한 경제, 정치, 문화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양국은 그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적도 없었다. 러시아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도층과 앞으로도 활발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용인할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평양 당국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역내 안보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다자 협의체를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이 같은 협의체를 가동시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조성해두고 있다. 바로 한반도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다. 동북아시아의 모든 주요국들과 미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6자회담은 좀 더 넓은 안보 어젠다를 다룰 수 있는 상설기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협의체(forum)는 광범위한 제안들이나 또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행하고 (또한 부분적인 정치 민주화까지 이행하고) 군사적 핵 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마샬 플랜(Marshal Plan)’과 같은 경제 지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for Russia to be engaged in Asia Pacific affairs. Objective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gion for Russia is Northeast Asia. This sub-region is a place wher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NEA “troik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is growing. Rising economic interaction within “troika” and between “troika”and ASEAN grouping will definitely determine further economic (and may be later on political) integration of Pacific Asia (which is stretched from areas of Pacific Russia in the North to New Zealand in the Sout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s for Russia not only in Pacific Asia but in the whole Asia Pacific region. That is why Russia would like to join at some stage in future the process of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in NEA “troika”. The long-standing issue of a great significance for Russia is a future ofPacific Russia (the Russian Far East), it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position in the neighboring region. The fact that Pacific Russia’s future depends to a great extent on its involvement in NEA regional economy is becoming more and more obvious and getting more and more acknowledgement at various levels of Russia’s bureaucracy. Challenges for regional security are also mainly concentrated in Northeast Asia. Among them are a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lations between majorplayers in Pacific Asia: Russia, China, Japan and the USA. In addition to comprehensive relations wit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Russia needs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on a new subject –Transpacific security. It is particularly so as Washington has recently declared the US will shift a focus of its strategy towards Pacific Basin area with its new accents, military forces relocation, promoting the idea of Trans-Pacific partnership, etc. Yet the main obstacle for such dialogue having a start is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 Russia as a partner to discuss broad issues of Trans-Pacific security. Anyway, Russia has been applied recently additional efforts to present it as potential significant actor in Pacific Asia affairs. The Russian government has initiated recently various programs to invest in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in country’s eastern regions. The main idea of the Federal government efforts is to combine the funds coming from the federal budget with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into Pacific Russia’s economy. Currently Russia is trying to use APEC summit in Vladivostok (September, 2012) to promote its interests in the APR and to introduce Primorsky Krai as Russia’s window of opportunity for foreign investment – not only in Primorsky Krai, but in much wider region, which is stretched to Western borders of Krasnoyarsky Krai – half way between Vladivostok and Moscow. Russia is also trying to strengthen political umbrella for its engagement with Pacific Asia region through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forums –from APEC to East Asia Summit (EAS). This complicated and quite challenging picture will require from the Russian authorities to pursue a comprehensive policy both towards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cific Russia and its economic interaction with neighbors in the region and towards Russia’s presence and a role in the Pacific Asia. Yet Russia continues to occupy low profile in North East Asia, despite new efforts made by the Russian government to move a part of the country’s economy towards its vast by territory and potential resources and almost inhabitant Eastern part. NEA is also still rather small point on the radar of the Russian foreign policy, except for Russia’s relations with China. The administration of the new-old president Vladimir Putin will face a lot of challenges in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t is fully applied to formulating Russia’s Pacific policy and immediate measures to boost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