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2011회고와 2012추진 방향

South Korea's Defense Policy Issues? 2011 Retrospect and 2012 Prospect

한국이 2012년에 국방정책 과제를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전년도에 비해 결코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안정화와 개인적 지도력 강화를 위해 대남 도발과 위협을 적극 이용하고자 의도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 정치지도부의 변동이 같은 해에 거의 모두 발생하는 매우 드문 상황을 맞게 되어 각국의 대외정책노선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국제관계가 쉽게 경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 7개월 간격으로 있게 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복지정책이 확장되는 형국에서 국방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방정책 성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2011-30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혁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핵심적인 국방개혁 사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쉬울 뿐 아니라, 2012년도에 국방개혁 추동력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2012년에 추진되는 국방정책은 2011년의 추진과제에 부가해서 2012년 및 그 이후의 군사적 위협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누어 식별된다. 첫째, 대북관계에서는 대남 비대칭적 도발가능성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능력과 의사를 실행차원으로 구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보수집과 분석을 예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외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인 안보수단으로 유지하고 그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그 구현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동시에 G2체제의 동북아 안보역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에서 한중 군사협력을 질적으로 격상하도록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복합적 안보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내관계에서는 민군관계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방개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복지정국이 조성되면 국방부문이 받을 수 있는 재정상의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 기반 강화와 방산수출도 민군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찾도록 한다. 군 인력관리와 정신전력 강화 문제도 사회발전 및 민군관계 발전 경향에 부응해 군 간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우선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대국민관계에서는 상당히 실추된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서 국민의 지지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국가안보를 위한 의지를 통해 군내 각종 비리와 안전사고를 과감하게 근절하는 장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정치민주화와 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2012년 국방정책 과제들을 중장기적으로 자주국방을 기획하는 개념에 입각해 추진하는 경우에 한국의 국방태세와 국가발전 동력 생성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다.

Conditions for South Korea to select and implement its defense policy issues in 2012 look not much favor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might be due to not only North Korea's young hereditary leader, Kim Jung-un's intent to provoke or threaten the South in order to stabilize his regime and strengthen his own leadership, but also the particular stalemates in foreign relations possibly resulted from the almost simultaneous changes of political leadership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domestically, political disputes regarding expansion of national welfare in both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n interval of seven months could bring about some disadvantageous effect on the defense sector, directly or indirectly. A conspicuous outcome by the defense sector in 2011 was the 2011-2030 plan of defense reform, which was derived from the pile of lessons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Incidents. It is a regret, however, that amendment of the laws supporting the reforms has not conducted in the Parliament and the key reform programs have not yet get started. It is a concern to be added that the enthusiasm for defense reforming would diminish in 2012 and thereafter. The issues of defense policy for 2012 need to cover the leftovers from 2011 policy lists and new alternatives against the military threats that are assessed precisely and correctly this year. Defense policies to carry out in 2012 are identified in four areas. First, both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for deterring and punishing the North Korean asymmetric military provocations are to be armed with. Because it is uncertain whether the Kim's regime will be stable and directive until the first half of 2013, it is worth to preserve a stronger system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analysis. Second, South Korea can prepare fo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line with the ROK-US ally relationship. But the concept of positive deterrence needs to be elaborated in terms of feasibility. ROK-China military cooperation needs to be promoted as well, considering the future G2 dynamism in Northeast Asia. This approach could lead South Korea to a complex security network in the region. Third, civil-military relations need to develop comprehensively up to the point of both the execution of the defense reform plan and the minimization of the pressure of welfare expanding policies on defense budgets. Not only defense R&D and exportation but also fighting spirit among the military can be improved as a mean to level up the civil-military relations, too. Fourth, the military can recover nation's trust in priority, that was lost during the previous years. Wrong doings and safety accidents in the military should be stopped by setting some strict disciplines. Those above-mentioned policy issues, when implemented with a concept of long range self-reliant defense, will contribute definitely to defense posture and state development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