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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A Chinese Perspective on Conflict Pre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입장

위기관리는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이나, 위기관리의 논의 중에서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위기관리보다는 위기예방이다. 국제사회의 충돌이 국가간 대결에서 비롯될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상호간 대결을 종식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충돌 혹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연기하거나 억제하게 된다. 현재 동북아에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위협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결에서 비롯된 북핵문제로서 역내 국가들간 즉각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대개 충돌은 폭력을 수반하며 이것은 무력을 의미한다. 이익과 가치의 차이는 대결을 가져오며, 충돌은 대결의 결과이다. 충돌은 매우 심각할지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남북한은 625전쟁 이후 서로 60년 이상 대결하고 있다. 양측은 전쟁에 치달을 경우 대가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루어야 한다. 일방이 변화하기 전에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 이데올로기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한반도 문제 뒤에는 남북대결, 미북대결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일과의 대결구도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간 대결속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충돌 이전의 대결상황은 장기간 지속되지만 이 모든 대결이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결구도에서 양측의 이익과 가치가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공동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대결, 나아가 전쟁의 대가는 매우 크다. 대가는 당사국이 가장 크게 치르게 되지만 분쟁국 주변국들에게도 혼란과 손실을 입힌다. 따라서 당사국 그리고 주변국 모두 직접적으로 대결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기에 위기예방 혹 위기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한 후 관리할 경우 역시 많은 대가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기예방이 가장 이상적이다. 중국어로 위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위기는 곧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방은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 이에 예방외교는 충돌을 방지하는데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예방외교는 위기관리와는 다르다. 전자는 상황이 통제불능 수준이 되기 전에 잠재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외교는 정치적 소통을 중시하며, 상대의 이익을 일정부분 만족시키면서 거래를 하며, 제3자의 경우 위기상황의 중재를 통해 상황의 악화방지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충돌방지를 위해 적어도 현상유지만큼은 성사시키고자 한다. 외교를 통해 근본적인 충돌을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충돌을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동북아는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외교가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단기간 대결상황을 종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사적 충돌상황이 온다면 모두에게 최악이 될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 입장이 바뀌지 않는한 북한은 핵무장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더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며 단기간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1990년대 초반 제1차 북핵위기시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다. 제2차 북핵위기때에도 역시 충돌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역내 국가들 모두 무력충돌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서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때문에 6자회담은 여전히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며 충돌예방에 있어 성공적인 다자협력 수단이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한간 새로운 긴장을 야기했다. 이 두 위기는 이 지역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다시 보여주었다. 남북간 군사충돌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며 심지어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다. 당사국들은 자제해야 하며, 이는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다. 남북한과 관련국 모두는 외교수단을 통해 대화해야 한다.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자제능력은 현상유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만이 대결로부터 실질적인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에는 공식적인 안보기제가 부재한 상황이나 협력안보 다자틀속에서의 국제적 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호전성을 예방하는데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때문에 대결의지의 감소는 충돌예방의 첫걸음이다. 6자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한 수단이며 지역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향후 유용한 다자협력기구 모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북아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충돌은 일반적인 국제적 충돌 이전 지속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충돌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국가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무력충돌 혹은 전쟁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국가들은 이를 회피하려 한다. 그래서 국가들은 대개 충돌예방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관련국들은 충돌을 예방하는 편에 서게 되며 예방외교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현상유지를 위해서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결구도에서 충돌상황을 예방하는 것만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actual and potential conflicts exist widely elsewhere. They are threatening the health of human society and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Even more, in the regions where conflicts happen, the regional security has been damaged, the economic construction has been restrained, and the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could not be safeguarded eventually. Therefore, the conflict resolution has always been the critical task for the official and academia of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evention is much more important rather than resolution. Owing to the international conflicts being from the confrontation among nations, the rational ways to be chosen is to diminish or even to end the confrontation between one another.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risis could be impeded efficiently from escalation to the outburst of the conflict or even war. There are various security issues exiting in Northeast Asia affect the war and peace in this region. Even more, they are to make contribution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for the entire international security. Currentl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riginated from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the most dangerous issue threatening the outbreak of international conflict among nations. Therefore, for the nations in Northeast Asia,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prevent from the existing confrontations turning to the violent conflict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flict prevention, and give an explanation to the methods for the ways to avoid the armed conflicts or war led between the confronted parties in Northeast Asia.

Ⅰ. Introduction

Ⅱ. Confrontation Led To Conflict

Ⅲ. Conflict Prevention in Confrontation

Ⅳ. Practice of Conflict Pre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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