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처럼 한중관계를 힘들게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에 가장 큰 도전이었으며, 이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3국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동북아 지정학적 국익 중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지정학적 국익차원에서 고려된다. 중국은 인접국들의 문제가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경우 한국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라이벌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이용하면서 한반도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남거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할 수 있는 통일한국을 선호한다. 안정적인 미중관계는 북한의 완충지대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 미래에 확신을 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전략적 재사고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어쩌면 중국의 국익이 부합한다.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지원은 중국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국내적으로도 한반도 통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한국의 국내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통일방식은 군사적인 수단이어서는 안되며, 중국 연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의 60년째인데, 중국은 다시 북한을 계속 지원해 또 다른 60년을 기념할 아무런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 천안함 영향과 중국의 우려 천안함 사건은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핵실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중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공개적 비판은 중국의 북한 포기를 의미한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아직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김정일의 생존 동안은 대북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이는 김정일은 여전히 정권안정과 비핵화라는 중국의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 지원이 결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자동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북관계는 이제 혈맹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인접국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지속적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지원에 한한 것이며,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Mediator라기 보다는 Coordinator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끝없는 북한에 대한 관대함은 국익을 고려한 정교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중국지도부의 우유부단함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 하나, 그렇다고 어떤 대가도 각오하는 독자적인 대응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천안함에서 증폭된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며, 중국은 중국대로 우유부단함, 한국은 한국대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의 북한 건설 및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기본적으로 북한경제는 이미 붕괴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5년간 북한경제는 마비상태였다. 현재 북한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식량부족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생활영위마저도 실패한 상황이라는 데 있다. 침체된 경제교역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북한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붕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다행히 현재 동북아에는 다자안보협력기제로서 6자회담이 있다. 이제 북한의 유일한 선택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관련 국가들 또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한국의 모호한 입장은 중국의 모호한 입장을 가져온다. 한국 스스로 먼저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스스로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이번 천안함의 그림자에서 빨리 벗어나 공동위기관리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최선의 선택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North Korea issue has never been more plaguing PRC-ROK relations than today as Cheonan warship was torpedoed off on March 26, 2010. Obviously, Seoul’s failure to solicit Beijing to act eminently for censuring DPRK’s reckless provocation, which caused 46 death toll of Korean navy and the biggest sailor disaster in the history of ROK, put Beijing in extremely difficult position. The rift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has also never been bigger since the normalization of ROC-ROK ties in 1992. In fact, Seoul and Beijing have attempted to avoid rocking the boat of bilateral relationship by prudently coping with their perhaps contending thoughts and policy of the North. Unfortunately, the sunken warship of Cheonan immediately torn long-term wound and fretted their relationship in the manner very visible. Long held “dodging” strategy in the handling of N. Korea might end up with their Seoul’s mounting ire and Beijng’s conservative “even-handed policy”. Despite East Asia Summit meeting at Jeju Island on 29 May 2010 does not openly reveals their friction, but the mood on both the sides seems notably turning sour. For the sake of better off of both peoples, how to let both sides face up to their concerns has been a big expectation.
Ⅰ. Introduction
Ⅱ. China’s Geopolitical interest in the North East Asia
Ⅲ. Cheonan Impact and China’s concern
Ⅳ. Cheonan Issue and the 6 Parties Talks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