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s Assessment of Regional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Historical Background and Recent Developments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역사적 배경과 최근 발전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최근 생겨나고 있는 안보체제에 대한 지구적, 지역적 관점들과 관련해 러시아의 주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견해들은 러시아와 서양, 아시아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사실과 평가에 의해 조망된 것이다. 러시아에서 표출된 지구촌 및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정보는 주요 지역에 대한 러시아 외교정책의 논리와 근거들을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현재 우리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함한 공동의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보연구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나눈 전통적 구분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하나로만은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안보환경을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체로 동아시아가 말라카 해협(호르무즈 해협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요충지)에 위치한 주요 요충지를 통해 불안정적으로 보이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홀’은 이상한 것이다. 지난 세기 지역적 안보체제의 형성을 겨냥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한 모든 계획들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의 안보체제를 따로 나누는 구시대적 시도는 세계화 시대에 분석적으로도 충분치 않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러서도 동아시아는 열려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강대국 간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 변화된 경제적 균형과 동아시아 국가간 확립된 정치적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국제안보 분야와 이러한 균형이 계속 변화하는 중이라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강국들의 글로벌 정책과 모순의 희생이 될 수 있었던 중소국의 사례는 매우 흔하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과 한국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안보체제에서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 간 경제관계가 증가하고 남중국해의 역할의 커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그러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domination)가 베트남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이 베트남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최소한 베트남의 정치 엘리트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이유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 - 설령 이 지역에서 관계된 행위자들간(related 'players' and 'pivots')에 서로 상반된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 에게 중요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공동의 안보환경 부분으로써 한국 문제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동아시아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으로(크게는 유라시아 국가간 문제의 부분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군사적 대립이 지양되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주요 강국들간 힘의 균형에 의존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전망하건대 강국들간의 주요 이해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건대 아래와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동아시아 공동의 안보환경은 동북아와 동남아에 대한 지역적 구분 없이 다루어져야 한다. 안보는 국가적, 군사적, 에너지,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등의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요소는 독립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요한 행위자들의 이익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양립할 수 없기때문에 안보환경은 불안정하다. 3) 동남아시아에 있어 중국 중심의 변화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미국패권체제와 일치하지 않는다.(상호 충돌한다.)4)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행위자들은, 지역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리정치학적 경쟁자를 약화시키기 위해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들과 정치적 심지어 범죄 그룹들 뿐 아니라 약소국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5)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은 글로벌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리정치학적 ‘게임’의 결과들 중 하나이다. 6) 국제정치학에서 최근 사건들은 지역적 군비 경쟁과 같은 불신을 조장한다. 7) 주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문제 해결은 인접국가들 대부분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와 주장들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는 일마저 힘들어 보인다. 글로벌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한 깊이 있는 실질적 협력을 이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역사에서 본 것처럼, 전문가들은 장기간동안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초래했던 잘못된 안보 개념들을 정교하게 하였고, 정치가들은 이를 적용,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는 과거의 인식에 대한 결과이며, 미래는 현재 깨달음에 대한 결과이다. 더 큰 미래는 지구적, 지역적 행위자들이 과거와 현재 성공하고 실패하였던 교훈에 달려있다. 안보문제는 국가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이러한 안보문제는 필히 확립되고 의논되며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무의미한 회담(empty talks)에서 논의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상아탑을 이끄는 학자들과 씽크탱크(think tanks)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