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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을 통한 국방개혁의 합리성 강화

Enhancement of Rationality in South Korean Defense Reform Using the Concept of Risk Management

한국군은 행정부나 국방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내걸어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2월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군대에게만 국방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민간인 교수를 국방개혁실장으로 임명하고,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특정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그것의 장점만 편협되게 고려한 채 부작용이나 위험(risk)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시행착오가 잦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한국군 국방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수반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막대한 예산 소요, 병력감축에 대한 내부 이견 등으로 계획대로 구현되지 못한 채 구호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단계적이거나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을 둔 질적 정예화를 추진하거나 군대가 수행해야할 임무를 감소시킴으로써 양적 감축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 구조의 현대화, 민간자원의 활용에 관해서도 이러한 위험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즉응태세 완비와 미래대비의 상충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부의 위험은 감수하거나 운용상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미래대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점진적 변화가 최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변화의 속도를 더욱 증대시켜 실제적인 개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South Korean military has not achieved satisfactory results despite its continuous defense reform initiatives and its rosy slogans for the future-oriented changes. Being disappointed by the results of military's own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lead the defense reform by appointing a civilian university professor as a responsible official in the Ministry of Defense and establishing a civilian committee to oversee the real progress in the defense sector. If South Korean military wants to give confidence to the South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in its reform efforts and results, it should focus on implementing its reform plans rather than developing rosy vision for the long-term future.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adopt the concept of risk management and increase the rationality of its decisions for defense reform.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try to identify all the possible risks regarding the planned reduction of its personnel strength from current 65,000 to 52,000 in 2020 as stipulated in its reform plan and prescribe the plausible remedies to solve the expected risks. It has to employ the similar approaches in its structural reforms and the increase of outsourcing. South Korean military also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the emphasis on current combat readiness and the building up of the future-oriented 21st century forces. Most of all, it should recognize the risks of its current incremental changes approaches in its reform strategy and increase the speed of changes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Ⅰ. 서론

Ⅱ. 위험관리의 개념과 적용방향

Ⅲ. 국방개혁 2020의 경과와 핵심적 추진 방향

Ⅳ. 국방개혁 2020 핵심추진 방향별 위험과 과제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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