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1993년 이후 진행된 북핵사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2008년 여름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이상과 체제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금번의 핵 실험은 과거 미국을 대상으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려던 경우와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권력승계를 위해 후계자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금번 핵 실험은 북한이 결국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것을 가늠케 한다.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무장이 점차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의 유화적 태도와는 달리 이전 부시행정부 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대북 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체제의 안정과 북중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핵 무장은 보다 단기적으로 남북, 북미관계 악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한미, 미일 동맹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수도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단순히 비핵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운명과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논의 할 필요가 제기된다.
North Korea's 2nd nuclear test in May 2009 suggests a new development in this ongoing nuclear saga. This time, the purpose is to consolidate Kim Jong-il domestic regime amdist his health problem and succession crisis. In that case, nuclear armed North Korea may become a reality despite the pledge of no tolerance of nuclear Pyongyang by South Korea and the U.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dopted more pressure on North Korean regime in constrast to its early interest in direct talks with Pyongyang. China, however, still seems to care more about North Korea's regime stability over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nuclearization will cause direct demage to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 talks. Meanwhile, it will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nd US-Japan alliance. In the long run, it could provoke a debate on nuclear option for Seoul and Tokyo as well. And this will cause great demage to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discuss more long term strategy of dealing with Korean unification in line with uncertain future of North Korean regime as well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서론
II.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III. 북한의 WMD에 대한 각국의 반응
IV. 동북아 정세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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