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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North Korea's Crisis and Contingency Plan

본 고는 북한의 위기가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시각에서 김정일 유고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와병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불안정한 행태는 김정일의 2차 뇌졸중 발병이나 급작스런 사망과 결부될 경우 북한의 통제력 마비 등 급변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의 현재적 의미는 더 이상 북한 자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변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 할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을 제외한 5국이 모두 개입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어느 일국이 북한 상황을 독점적으로 장악 ?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 및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① 북한지역 관할권문제, ② 핵? 미사일 등 WMD 통제문제, ③ 북한 과도정권 승인 문제, ④ 북한군의 무력도발 문제, ⑤ 대량난민 및 대북 긴급지원문제들은 더 이상 어느 일국의 능력이나 힘만으로 북한에 배타적으로 개입하여 통제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 일뿐아니라 사전에 국제적 협력과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핵문제 만큼이나 국제적 개입이나 협력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규정지울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문제로서 우리의 대비방안은 “국제협력하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남북통일로 연결시키느냐”가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치 못할 경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징비록’을 써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le sudden changes of North Korean regime from kim jong-il's unexpected death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counter them. Now,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is under multiple severe economic and political stress. A 'crisis situation' in North Korea means including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sudden change to Kim's health, such that he is no longer able to govern. In the event of Kim's sudden death, competitive political-military factions might appear in North Korea. Competition between military cliques has the potentioal to cause an unimaginable catastrophe. The following will be discussed : starvation,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p d'etat, riot, disorder,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So that will creat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and Nuclear-transfer. The neighboring countries will engage North Korea in order to control WMDs and protect their strateg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attlefield where major powers try to take their hegemony if South Korea does not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properly. Fu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and China could manage the crisis of North Korea without South Korea's participation. Thus, it needs to be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well as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regards to the military attack, disorder, riot, starvation, massive refugees in North Korea. South Korea must play a leading role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o inform international societies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of South Korea's intention to unify Korea by a peaceful process and of an unified Kore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peace by sharing reciprocal interests.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 촉발상황으로서 ‘김정일의 유고’

Ⅲ. 김정일의 유고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Ⅳ.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적 협력문제

Ⅴ.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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