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안보국방 환경 평가와 2010 안보여건 전망

Korea's Defense Security Environment in 2009 and Its Outlook for 2010

2009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국제안보질서 구조의 변화, 북한 핵실험과 군사도발, 한미동맹의 발전과 변화, 지역 안보질서 구조의 유동성 증대, 비전통적 위협, 그리고 국방개혁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역시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슈별 주요 안보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안보질서 구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협력중시의 정책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군사개입, 경제침체, 핵확산 드의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국제질서는 강대국간 경쟁 속에서도 협력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안보는 미중관계의 형태에 따라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문제는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도전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실시하여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평화공세와 한국의 안보를 인질로 위협 전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양면전술은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KRIS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논문으로 최근 상황을 분석 보완한 것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 추진될 2010년에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과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되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입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보적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9년 한미는 미래 동맹비전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한국이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양국의 현안인 FTA를 체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침제와 중국의 부상은 지역 국가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안보분야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제, 사회적 협력을 위한 방안이 2009년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움직임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국가간 안보관계의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군비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요인은 상호간 관계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한국은 소말리아 해적위협, 사이버 테러, 신종플루 유행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전세계적으로는 지진 및 해일 등으로 많은 인도적 재난이 발생하였다. 2010년에도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국제적 협력하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은 경제침체와 안보적 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국방부는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개혁 계획을 조정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방은 국방개혁을 첨단전력 확보 중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방운영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2010년에도 이러한 국방개혁 계획의 조정 및 발전을 위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국방은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화유지활동을 증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n 2009, Korea faced various threats and challenges to it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such a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new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changes in the East Asia security order, increasing non-traditional threats, and adjustment of the defense reform plan. Especially, the North's nuclear tests have caused great uncertainties in Korea's security and demands that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problem. In 2010, Korea will also face very unstable situations to its defense, including the North Korea problem, which will require a proactive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issues for the security and defense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changing due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emphasis on cooperative diplomacy and the rise of Chin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S is trying to solve its problems in excessive overseas military involvement, economic recession,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US acknowledges the status of China as a global power and tri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China, on the other hand, cooperates with the US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change the US-centric global order. Therefore in 2010, cooperation is expected between the world powers despite the underlying competition. Korea's security will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US-China relations. The North Korean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South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South by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global community is responding by placing sanctions on the North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North seeks to render these sanctions useless by using a peace offensive and exploiting South Korea's security as hostage. This double-edged strategy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2010 as the negotiation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begin. This can split the public opinion causing political problems in South Korea and also weaken its global cooperation. South Korea needs to put in place policies based on firm principles while deliberating to take strategic intervention that will accelerate changes in the North. The Korea-US is developing new alliance relations in regard to their new security demands. In 2009, Korea and the US declared the future-oriented new alliance vision which expands the role of Korea beyond the peninsula, while also agreeing to cooperate on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S explicitly expressed that Korea needs to make more contributions for Afghanistan. In 2010, both countries should cooperat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ign the FTA agreements and prepar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Korea should also find proper ways to support Afghanistan.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rise of China sets forth the importanc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defense has been very limited, but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has been strongly pursue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10, which could act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in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the continuing regional arms race, and the potential for conflicts will still act as a limiting factor for such developments. Non-traditional threats to the Korea's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importance and the response through global cooperation has also become important. In 2009, though Korea faced threats from Somali pirates, cyber attacks, and the swine flu, it has responded effectively. Globally there were many humanitarian disasters due to earthquakes and tsunamis. In 2010, these non-traditional threats are expected to continue and Korea will have to respond proactively with glob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