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RMA Policy and Its Impact on Northeast Asian Security

일본의 RMA정책과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의 영향

미국의 RMA 정책 추진은 미일동맹의 양자간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손상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RMA 변혁을 수행해야 했다. 만일 일본이 성급한 RMA 정책을 추구한다면 자위대는 미국의 군사정보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대안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국 유형으로 미국 패권체제 하에 편입되어 미국의 군사정책 결정과정 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유형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도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 또한 고도의 데이터 링크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유형으로 미국에 대해 정치적 거리를 두면서 군사적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RMA 요청에 대해 점진적이고 제한된 RMA 변혁을 수행하면서, 이지스함, 조기경보통제기(AWACS), C4ISR 장비들로 구성된 핵심적 RMA 능력 획득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러한 핵심능력을 바탕으로 장차 발전된 RMA 능력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제한된 C4ISR 자산으로 네트워크 중심적 RMA의 차선적 이점만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의 능력은 자위대가 미국의 C4ISR 네트워크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C4ISR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현존의 RMA는 C4ISR 네트워크를 통해, 비밀분류된 군사정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07년 8월, 일본과 미국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ct)를 체결하여, 비밀군사정보의 보호를 위한 양자간 기초적인 프레임웍을 설정하고 네트워크 중심적인 RMA 변혁을 추구하면서, 미ㆍ〈일간 GSOMIA는 양자간 동맹심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계적인 군사패권체제 속에서 일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잠재력은 일본이 비밀군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 자신의 법률적 행정적 체제를 정비할 때까지 충분하게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기간 동안 일본의 외교, 방위체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체제의 핵심적인 서클에서 전적으로 유리된 비대칭적 동맹관계에 입각했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미국 체제 속에서 현저하게 지위를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중심적 RMA 변혁을 통해 국가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RMA 정책은 정체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마모와 대체를 통해 주요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획득하는 데에서 보여지듯 지체되고 소극적인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조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RMA 변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구조를 정비해 왔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다. 일본의 RMA정책은 그러한 제도적 심화를 통해 양자간 동맹관계를 상당히 강화시켜왔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RMA에 대한 접근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그들의 대미관계를 재조정하거나 미국의 군사패권체제 속에서 그들의 위상을 재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동맹정책의 선택사항에 관한 일본의 판단으로부터, 또한 단계별 정책우선순위와 연쇄적인 정책실행을 포함하는 일본의 RMA 모델로부터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일본의 RMA정책을 모델로 삼아 최초 단계의 우선순위를 제도적 변혁 및 네트워크 중심적 플랫폼과 인프라 구조의 점진적이며 제한적인 획득에 두면서, 적극적인 RMA 변혁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 국가들은 RMA를 거부하거나 혹은 피상적인 RMA 변혁을 채택함으로써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균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면서 동맹관계를 표류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RMA는 북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대미 동맹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미 독자적인 RMA 정책을 통해 그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있고, 나아가 완전한 RMA 변혁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일동맹관계가 강화되면,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RMA 모델을 모방하여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국 시스템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faced increasingly robust U.S. RMA offensives, transforming the traditional nature of bilateral power relationship under the U.S.- Japan alliance. Given the predominant U.S. RMA capability, however, Japan has to pursue its own RMA transformation without damaging its military autonomy and political independence vis-à-vis the United States. Should Tokyo move onto hasty transformation, the SDF will surely suffer from a highly asymmetrical reliance on U.S. military information, especially the uninterrupted inflows of real-time or near real- time tactical data. Practically, Japan has alternatives. The one way is to emulate the United Kingdom whose political maneuvering has penetrated deeply into the U.S. military hegemonic system, exerting its voice as a de facto insider over U.S. military decision-making at the operational, strategic, and geo-political levels. To do so requires not only military power and political will to participate in a U.S.-led operation but also a high level of data-link capability. The other way is to follow the French approach that keeps a certain political distance vis-à-vis the United States and then secures a high level of military autonomy and political independence. In order to counter the U.S. RMA offensives, Tokyo has aimed at achieving gradual and limited RMA transformation, with the initial focus on creating advanced RMA enclaves as the core capability that consists of AEGIS vessels, AWACS aircraft, and some C4ISR sensors,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core will serve as the base on which to build Japan’s fully developed RMA capability. With the U.S. military bogged down in Iraq, the Japanese policy turned out to be highly pertinent to countering the ongoing U.S. RMA offensives, given that the quagmire has consumed considerable defense expenditure that would otherwise be spent to accelerate the RMA drive. With limited C4ISR assets, Japan can only take suboptimal advantage of the network-centric RMA. The Japan’s capacity so conditioned will be most effective when the SDF/MoD enjoys ensured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and data from the global U.S. C4ISR networks. Hence, Tokyo has to raise its accessibility to the U.S. C4ISR networks, viz., Washington’s releasability of C4ISR information and data to Japan, to the maximally possible level. The current RMA demands a comprehensiv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ross C4ISR networks, on the ground that network-centricity inherent in system integration makes it almost impossible to meaningfully isolate a particular subsystem from the whole system and, therefore, to protect each piece of classified information in an isolated manner. In August 2007,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that sets the basic bilater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pursuit of the network-centric RMA transformation, the U.S-Japan GSOMIA will have great potential to contribute to not only the deepening of the bilateral alliance but also the elevation of Japan’s position within the hierarchy of the U.S. military hegemonic system. Such potential won’t be fully developed until Tokyo institutes its own legal-administrative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 manner to facilitate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U.S. releasability. During the Cold War, the Japanese foreign and defense establishment settled on an asymmetrical alliance relationship in which the country was totally detached from the core circle of the U.S. military hegemonic system. Yet, Japan is now significantly improving its position in the U.S. system so as to safeguard its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network-centric RMA transformation. As a result, the Japan’s RMA policy may appear low-profile and sluggish, if not in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