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와 바람직한 한국의 선택

PSI and The Alternative Options for Korea

PSI는 미국이 주도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국들과 합동으로 불법거래 중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실은 항공기와 선박 등을 해상, 공중, 지상에서 검색하고, 압수하려는 국제 활동이다. 미국은 2004년부터 ‘참여 정부’에게 PSI 참여를 권고하였으나 남북한 간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정식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PSI는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이 폴란드의 크라코우(Krakow)에서 10개 동맹국 대표들과 함께 유엔 헌장 및 1992년 1월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등을 근거로 하여 대량살상무기 등을 운반하는 선박 및 항공기 수색을 허가하는 새로운 국제 활동으로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PSI는 상설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PSI는 단지 WMD 차단 원칙과, 회의, 훈련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활동이다. 이중 차단 원칙은 PSI의 핵심으로 일종의 조약 역할을 한다. 차단 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해야(endorsed) 정식 참여 국가의 지위를 얻는다. 회의에는 공식 및 운용 전문가 회의가 있는데 일정한 회기는 없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된다. 훈련은 최초로 PSI 설립에 참여한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가까운 20여개 국가가 참가한다. 훈련은 해상 및 지상과 공중에서 공히 실시되고, 훈련 형태는 실 병력과 장비가 참여하는 훈련으로부터, 지휘소 훈련, 모의 훈련 등 다양하다. PSI는 ‘국제법과 참여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PSI의 법적인 지위는 합법적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WMD 차단 원칙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식 참여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인정하는 참여 국가 즉 WMD 차단 원칙을 수용한 86개 국가의 면연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PSI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지금까지 실시된 PSI 훈련에 참가한 20여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식 참여 국가라 할지라도 눈에 띄게 활동하는 거의 없다. 이것은 PSI가 다른 조약이나 협약처럼 이행 의무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 PSI 정식 참여 문제는 남북관계보다도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SI in itself and seeks for the reasonable alternative options for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structures. First, it investigates the situations of PSI emergency. Second, it studies the structures of PSI. Third, it analyzes the law status of PSI. Finally it seeks for the reasonable participant options of Korea. As result of the studies, the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the minimum condition for the participant status is the endorsement of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We need to accept minimum condition of participation to PSI and later to considerate the extensive participation to PSI. Second, current participant states are 91 and the exercises participant states are 20. Third, the law status of PSI locates betwee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s and municipal laws. Finally, we needs to considerate the options for PSI participant to meet the international duties and to enhance the relations between ROK and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