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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과제

Foreign Policy & National Security of New Government

2007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차기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10년 만에 진보적 실험을 끝내고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도전요인을 안고 출범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 방향으로 신정부의 국가비전인「선진일류국가」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성숙한 세계국가」실현을 위한 2008년도 외교목표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지향점인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외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신정부 외교안보의 과제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외교안보 인식론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협력적 자주라는 한계를 넘어 네트워크형 외교와 연대를 모색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주변4강과의 복합적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경우는 국제공동체의 가치 및 규범과 조화된 국가안보 및 대북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상호주의와 투명성 강화에 주어져야 한다. 신정부는 국내외의 높은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시선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맹정책과 대북정책 간 공조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 출범 초기의 의욕에 넘쳐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Lee Myung-bak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07 and a new government inaugurated in February 2008. Lee administration faces lots of security challenges, despite the high expectations at home and abroad. Lee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direction can be inferred from MOFAT briefing. MOFAT suggested three policy goals for the year 2008 to implement the idea of 'Mature Global State', which is one of five directions of national strategy. Three policy goals are foreign policy to enhance security, to promote economy, and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welfare. In response to MOFAT briefing, president Lee stressed the spirit of 'creative pragmatism' and strongly urged the shift of paradigm in foreign policy area. Lee administration must have, most of all, a sound and balanced epistemology regarding foreign and security issues. The new foreign policy should go beyond the limit of 'cooperative self-reliance' and seek a network-based foreign relations and solidarity with major player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particular, the Lee administration must put high priorities on rebuidling ROK-US alliance and constructing complex networks with surrounding nations. Regarding North Korea,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incorporate the valu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n policy, enhancing the reciprocity and transparency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regime. Finally, Lee administration should not lose a sense of balance between alliance policies and North Korean policies.

Ⅰ.서론

Ⅱ.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

Ⅲ.실용적 외교안보를 위한 과제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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