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모호성 유지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South Korea's Options toward North Korea's Strategy to Maintain Ambiguity on Nuclear Status

2007년 제5차 6자회담에서 ‘2.13 공동선언’이 발표 된 지 일년이 지났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향한 구체적 ‘로드 맵’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2.13 공동선언은 분명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과정은 신고 및 검증 과정이라는 첫 관문의 통과에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과연 모든 과거 핵 활동 즉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제거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신고를 촉구하는 부시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2008년 1월 31일부터 2박 3일간 성 김(Sung Kim) 미 국무성 한국과장이 평양을 재차 방문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목록을 제출받지 못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 이후,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철저한 신고와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밝혀왔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과연 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미 북한 문제는 국제화 되어 있고, 또한 국내정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대선을 앞 둔 상황 하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라이스 팀의 대북협상 노력이 실타래처럼 복잡한 국제적 연계망 속에서 외부 변수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외교가 한국의 전략적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핵 보유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미국이 어떤 대응태세를 취할 것인지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미국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8가지의 중점 요소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A year has been passed since North Korea and five other states agreed to denuclearize the Pyongyang's nuclear program in Beijing on February 13, 2007. Despite its commitment to the full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finally failed to declare everything it developed by the end of 2007. More serious problem will be the possibility that Pyongyang would never satisf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members by playing for time. President Bush sent his message to Kim Jong-il to call for a full declaration last December but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at it has nothing to declare on UEP. After the landsliding victory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elect Lee Myung-Bak is now presenting a new North Korean policy that is contained in the so-called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 The main concept is that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and opens its economy, South Korea is prepared to help raise North Korea's current per capita income of between $450-900 to $3,000 within a decade. The North Korean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s based on the concept of a “rigorous and flexible” approach but its key condition lies in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Yet, it is too early to forecast whether North Korea would accept this vision. The United States has to choose the new president in 2008. We are very much interested in observing whether North Korean issue affects the process of election. It would also be interesting to see how the major candidates respond if North Korea keeps avoiding their commitment by maintaining ambiguity on nuclear status. This study brings with four different scenarios on how the U.S. would respond and concludes with eight-point suggestions that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must focus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