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비대칭전략

Asymmetric Strategies of South Korean Military: Options and Choices

본 연구는 북한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대안과 선택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현재 북한은 비대칭적 전력(WMD,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 8군단 등)을 활용한 비대칭전략(5-7 속도전, 서울 불바다, 핵 공갈 등)으로 우리 안보 및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이러한 북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해 우리 특유의 역 비대칭 전략을 구상, 발전시키고, 이를 유효하게 적용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영전략 수립시 활용하고 있는 SWOT 기법을 응용하여 대북 비대칭전략의 대안과 선택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체제의 우월성에서 오는 국력의 절대우위이며, 북한의 최대 취약점은 선군 공산 세습독제 체제에서 연유된 국력의 절대 열세이다.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비대칭적 전략을 발전, 적용하고, 이와 연계하여 군사차원의 비대칭전략을 발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개전초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략, 공지기동～네트워크 중심전(NCW)능력발전, 효과중심의 참수작전 구상, 특수작전 중심의 전략표적 확보작전, 그리고 정치심리전 및 민사작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방책들을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 종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