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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China’s Increasing Naval Power: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중국의 해군력 증강: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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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군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중국의 현대화된 해군을 선도하는 전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중국 해군력 전반에 걸쳐 (핵추진 잠수함, 디젤추진 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프리깃트함, 상륙용 전투함, 해군 항공기)진행되고 있다. 각급의 신형 군함들과 잠수함, 항공기들은 모두 이전보다 장거리에서 적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투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다. 어뢰, 대함 순항 미사일, 대공 방어 시스템, 대잠수함전 능력 등이 모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수상함 전투력의 경우 해상보급을 위한 보조함들의 규모가 커졌고, 공중 급유를 통해 해군 항공대의 전투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다. 목표물 탐지와 추적 능력도 감시와, 통신, 조기경보 시스템(AWACS), 전자전 항공기 등으로 인해 개선되었다. 따라서 중국 해군 현대화의 주안점은 중국 해안과 연안 보호 차원을 넘어서 더욱 효과적인 전투력을 투사하고 유지하는 것과, 현대화된 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 배치되어 좀 더 확실한 전략적 억지력을 갖게 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는 장차 아시아에서 보다 강력한 중국 해군력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주변의 국제 환경을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2004년도 방위백서 에서는 미국의 힘과 정책을 가장 핵심적인 국제환경의 불안 요인이며 중국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은 전지구적 군사력 불균형이 전쟁 수행에 선진기술이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록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이 군사력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이 백서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진다고 결론짓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 정책과 계속 증대되는 군사력을 지역 불안정의 요인으로 규정짓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과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우려에 대응하는 보고서가 최근 미 국방 장관인 럼스펠드(Donald Rumsfeld)가 발간한 4년주기 국방평가보고서 (QDR)이다. QDR는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태평양사령부(USPACOM)의 군사력 증강 목적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대만문제에 대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중간 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해군 현대화는 대만과의 전쟁 발발시 미국의 항모전투단이 작전상의 대만구역(TAO)에 도착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항모 타격대(CSG)의 도착을 지연시킴으로써, 중국이 대만의 방어를 제압하고 중국이 대만에게 정전조건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벌기를 바라고 있다. 서구 분석가들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대결 방식을 접근금지(anti-acces) 또는 해상거부전략(sea-denial strateg)으로 명명해왔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오고 있는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해양전략을 뒷받침 하고 있다. 중국에게는 수호해야 할 여러가지의 해양이익이 있다. 동부 연안 지역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이들 연안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방어경계선을 갖도록 하는 해양전략은 중국 군사전략상 타당한 전략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이러한 중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해군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입의 40% 를 포함하여 중국의 무역은 잘 알려진 해상교통로(SLO)를 통과하는 상업해운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해상에서 장기간 동안 힘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대규모의 현대화된 해군이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10년후면 동북아지역과 아시아의 전 해상에서 과거 50년동안 경험한 것보다 훨씬 강력해진 중국 해군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데 있어 균형자 역할을 하는 미국의 오래된 세력균형 전략을 미국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해양 전력균형에 큰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미 알고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해군력도 막강할 뿐더러 이 두 나라가 중국의 군사적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중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전략은 평화적발전(peaceful development)이라는 구호아래 중국에게 이로운 지역환경 유지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해군력의 발전이 중국의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도전하기 위해 해군력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해양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해군력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Beijing’s Assessment of China’s Security Environment

Ⅲ. Modernizing China’s Naval Forces

Ⅳ. Naval Modernization : The Hardware

Ⅴ. Implications

Ⅵ. Conclusions & Spe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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