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안보] Japans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 (NDPG) and Prospects for Korean Peninsular Security

Japans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 (NDPG) and Prospects for Korean Peninsular Security

2004년 12월10일 일본의 안전보장위원회와 내각은 2005-2009년간의 중장기방위계획과 함께 '2005년 방위계획대강'을 승인하였다. 방위계획대강은 중기방위계획을 위해 어떻게 위협인식, 국내자원, 동맹관계 그리고 국제협력을 구성할 것인지를 담음으로써 차기 일본의 방위계획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방위계획대강은 현 안보환경에 있어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위협으로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에 특별한 주의를 보이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또한 일본방위와 미일동맹 견지라는 과제와 함께 국제평화활동에 있어서 자위대 참가의 중요성을 격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 기동성, 즉응성 그리고 글로벌 군사기술수준에 필적할 정보 능력을 갖는 다기능·탄력적이고 실효성있는 전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반도와 대만사태와 함께, 탄도미사일 공격, 게릴라와 특수부대침투, 도서지역침략, 대규모 재앙 등이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 강조되었다. 2003년12월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위원회와 내각각의로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과 여타 조치들의 도입에 관해서'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BMD 도입에 따른 기본적 전략고려는 물론 BMD 도입과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한 일본의 방위력구축 방향을 명확히하였다. 이 내각결정은 최근 미사일방어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BMD의 기술적 타당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BMD 시스템이 전수방위정책에 부합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지스 시스템과 패트리오트 PAC3에 입각한 다층적 방어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진행중인 미일 합동기술연구프로젝트는 이 결정으로 도입될 시스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요격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래의 개발과 배치 단계로의 전환은 국제정세의 시간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질 것이다. 내각결정은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국제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즈음하여, 방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화된 준비태세, 기동성, 유연성 그리고 다목적 능력이 첨단 테크놀러지와 정보능력의 도입과 함께 제기되었다. 내각결정에 따라, [안보와 방위능력에 관한 위원회](아라키 위원회로 더 잘 알려짐)가 12월의 내각결정에 입각하여 일본 안보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설립되었다. 멤버들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과거 1993-94년의 히구치 보고서와 동일한 구성이다. 6개월간의 심도있는 토론 결과 지난 10월1일 위원회는 '미래 안보와 방위능력에 관한 일본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아라키 보고서)는 전에 비해 훨씬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테러공격과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한면으로, 그리고 전통적 위협을 다른 한면으로 인식하면서, 보고서는 일본자체의 방위력, 동맹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된 안보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개념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1970년대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복잡한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기능·탄력적 방위력'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평화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한 일본의 글로벌 차원의 개입이 국가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백히하고 있다. 과거의 평화유지활동 관련 법들과는 달리, 보고서는 글로벌 차원의 일들과 일본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있어서, 정보교류분야에 있어서의 강화된 국제협력과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의 재원을 제압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국경통제가 요구된다. 국내적 측면에 있어서, 보고서는 일본방위산업체들이 외국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 무기수출에 관한 원칙을 수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002년10월이후의 사태에 직면하여, 동경에서는 한반도의 미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평양에 대해 '대화와 압력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2005년 1월 일본의회는 일본당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금하거나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외환거래법을 통과시켰다. 3월에는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하는 법안이 심의되었고 북한에 이중목적의 우라늄농축 관련 물품을 판 일본회사들에 대해 3개월간 수출을 금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주로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들의 불법적 이전을 줄이기 위한 미국 주도의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최근 산호해와 동해에서 행하여진 해상훈련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통상/핵우산)의 핵심기능은 여전히 사활적 이해를 갖는다. 미사일 방어를 도입하려는 일본의 발빠른 움직임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일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미일간 안보유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억지력에 관한 일본의 인식은 만일 이러한 억지력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경우(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행할 경우)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