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안보] Military Strategy and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in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Military Strategy and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in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부시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2000년 당시, 많은 사람들은 행정부가 현실에 당면하게 되면 부시가 선거전에서 내건 주요 테마들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일관성 있고 강력한 가치(values)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소적인 관망자들을 놀라게 했다. 제 1기 부시 행정부를 통하여 이 아이디어 및 이상들은 계속되었으며, 제2기에도 이 아이디어와 이상들 (the ideas and ideals)은 계속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와 미국의 번영 증진은 부시 행정부의 중심 테마들이다. 법치(rule of law)의 중요성이야 말로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좌우해왔던 基本 理想이고 基本價値이었습니다. 이 테마들은 제2기의 한반도 안보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난제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이 문제를 부시행정부의 수중에만 맡겨놓지 않고 있다. 미 의회의 Kurt Weldon(공화)과 Solomon P. Ortiz(민주) 議員은 2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였다. 상원 외교 관계위원회는 ‘구소련에서 대폭적인 원조의 대가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실하게 폐기하는데 성공했던 방식’은 북한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행정부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의 목표임을 수 차례에 걸쳐 평양에 신호를 보낸바 있다.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조만간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이웃국가들의 심대한 우려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6자회담 형식을 주장해왔다. 군사 분야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한반도로부터의 부대철수를 상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비하여 더 많은 미군을 괌에 배치하였다. 더 큰 정보의존성을 통하여 ‘지휘 및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투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보는 전장에서 무기의 효율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10년 동안 해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 임무를 담당할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완화가 성공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방위정책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미일 양국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군사력을 보호하는 방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능력 있고 의향이 있는 동맹국인 호주와 일본과 함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潛在敵들을 단념시키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필요 시에는 公海 및 空域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도전을 좌절시킬 것이다. 최근 한미 방위동맹의 긴장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군과 함께 북한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경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휘 및 통제도 재정적인 이슈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독자적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미양국은 만약 북한이 솔직하게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하지 않고 실제로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본인은 미국이 압도적인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한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탄도미사일방어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방어체계는 전략적 안정을 제공하고 북한의 핵 공갈에 대한 생명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PAC-Ⅲ를 추진하고 미국, 일본, 그리고 NATO의 방어시스템과 호환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구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함정과 항공기에 전개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 능력을 배치하는 단계로 나가면 미국은 NCND 정책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핵 태세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에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신뢰할만한 동맹 파트너였으며, 동맹국에게 위협을 증가시킬만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대만이 연루된 위기와 같은 域外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 혹은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동일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국민의 국가이익에 대한 명석한 헤아림이야 말로 강력한 동맹유지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Recalling the 2000 Election Campaign
Ⅲ.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Ⅳ. Prospects for the US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