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The Securit-Militar Strateg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of Korea in 2004: The view from Moscow

2004년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환경과 한반도 안보: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 지도층이 자국의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안보 -군사환경의 전반적인 추세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그들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범국가적 테러 , ’불량국가들’ (rogue states), 대량 살상무기 (WMD) 를 민주주의 국가블을 위협하는 실체들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의 위협들이란 그 뿌리가 매우 갚고 비대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본적으후 전통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 러사아는 군사 -안보상막 시각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이 상당히 섬각한 (a quite alarming) 것으후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상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상황 평가는 최근 2 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비관적인 정치 -안보적인 사건들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근의 사태가 지니는 군사적인 함의들에 기초하고 있다 . 남북한 양국의 군사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며 ,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강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어 일어날 경우 , 미군이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 남북한 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엄청난 폐해가 돌아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에 가초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행정 덩국은 작년에 얼련의 대응 조차들을 취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 극동 군관구 소속 부대들이 참가한 여러 차례의 군사훈련이다 . 이 훈련에는 극동군이 주도한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민방위-비상사태부 , 경제발전-무역부, 보건부 등을 포함한 다른 부처들도 참여했던 포괄적언 훈련들까지도 포함되었다 . 앞서 기술한 조치들은 인점한 한반도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 한 목적을 두고 취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러시아 국경지대의 군사-안보 여건을 위협하는 사태 , 북한 난민의 대규모 유입 , 혹은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 수 있 을것이다. 러시아군의 일반 상황 평가 물론 앞서 기술한 사건들은 현재 러시아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나 조치들의 일부분이다 . 이제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최근 몇해 동안 6-7% 를 기록한 경제성장 추세에 힘입어 러시아 지도층은 군사력 정비에 좀 더 많은 재정을 할당할 수 있었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 소의 전문가들은 2002 년도 러시아 국방부문 지출내역을 무기수출/수업을 포함해 서 500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모두 96만명의 상비군과 2 천만 명의 예비군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핵전력이야말로 러시아 군사 잠재력의 기본 축을 이룬 다 . 2003 년도 통계를 보면 8,232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852개가 전략핵탄두어다 . 군사력 정비의 우선 순위는 공격 및 방어용 전략군 장비들에 주어져 있다 . 그 중에는 Topol-M(SS-27) 에서 개량한 신형장비로서 〈불라바> (Bulava) 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었다 . 또한 GLONASS 위성항법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11 개에 지나지 않는 위성의 숫자를 2007 년에는 17 개 , 2010 년 이전에 24 개로 증가 , 발사할 계획이다 . 아울러 S-400 방공미사일체계는 S-300 을 대체할 것이다 . S-300 세대 가 추적하는 목표물수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 인력 면에서나 보수유지 면에서 나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러시아군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 중의 하나가 군개혁이다 . 실제로 군개혁의 실행이야말로 러시아 지도층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 현행 군개혁 은 러시아군의 현대화를 겨냥하고 있으며 , 특히 직업군인들의 비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 현재 러시아 정부는 2005 년 말까지 분쟁자역에 더이상 징집병들을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원병 인력풀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체첸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제 42 기계화소총사단은 앞으후 자원병으로만 2 만 5 천 명의 병력을 할당받게 될 것이다. 또한 2003 년 7 월 ,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 사령관들의 발언에 따르면 2005 년말 이전까지 모든 잠수함 승무원들은 모두 자원 병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군보병 ( 쾌병 ) 도 역시 전원 모두 자원병 연력으로 채워질 모양이다 . 지난해 러시아 군사훈련의 수준도 많이 량상되었고 횟수도 늘어났다 . 지상 l 군의 경우 , 전술훈련기간이 50% 나 늘어났으며 ,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시건도 11%, 해군 함정들의 해상훈련도 25% 나 증가하였다. 아울러1999-2002 년 기간 동안 무기수출 수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 이 기간 동안 207 억 4 천 1 백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러시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가 되었다 .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지난 2 년 동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세계 정치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었다 . 한반도 상의 정치-군사적인 긴장은 2002 년 초 북핵 위기가 다시 촉발됨으후써 더욱 고조되었고 ,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하다 . 6자회담의 형식을 통해 이뤄진 다자 외교 노력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동시에 6 자회담의 주요 참가국들 , 즉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준비태세는 비밀리에 지속되고 있다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놓인 상호불신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데 있다. 솔직히 말해 그 불신이야 말로 1994 년 제네바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고 현재의 2 차 북핵 위기가 다시 촉발하도록 한 배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 상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술 ( 記述 ) 을 굳이 찾자면 , 2004 년 4 월 15 일 러시아의 〈브레야 노보스찌 > (Vremya NovosteD 에 ”무너져내린 한국의 벽 잔해 위에서”라는 제목으후 쓴 러시아 전문가의 가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 위기 (2 차 북핵위기 : 역자주 ) 는 두 갈래로 서로 맞선 정치적 움직임간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쪽은 북한 정권을 제거하려 는 미국의 의지와 또 다른 한쪽은 생존하고야 말겠다는 북한 지도층의 본능적인 대응인 것이다. 김정일은 미국인들이 결코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단념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의 독자 개발까지도 불사하면서 끝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위의 언급은 현재 미-북간의 갈등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폐기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 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 차 북핵 위기 발발 직후부터 평양이 제안하는 미북간의 직접 대화에 응한 다음 , 북한 지도층의 이유있는 우려를 고려해 체제유지를 보장 하는 대신 북한의 핵시설 폐기 ( 북한에 설제로 시셜이 있을 경우 ) 와 군사적 목적 의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혹도 충분했을 것이다. 수사적인 설명은 이제 그만 두고 워싱턴과 평양 양측 간의 문제접근 상의 근 본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싶다. 미국 측의 변수는 다자적인 틀 속에 서의 협상에 초점을 두긴 하지만 , 현 상황이 변화되는 날까지 , 즉 북한 정권이 제거되는 날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는 평양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것이다 . 왜냐하면 평양 당국으로 서는 WMD 를 거부히는 대신 체제보장을 받기를 원하고 ,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상태를 존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로선 그 어떤 이도 ( 아마 미 공화당 정부의 보수세력을 제외하고는 ) 한반도 상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북핵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러시아 , 중국 , 한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주요 목표는 한편으후는 북한으로 하 여금 지나친 요구를하지 않고 되돌어킬 수 없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있 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