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American Security Strategy and the Prospects for Future Militar Strategy in Northeast Asia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미 군사전략에 대한 전망

여러 전쟁과 전투에 개입해왔다. 현재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수반하는 전 지구적 전쟁이다. 군사, 경제, 정치, 그리고 정보 혹은 문화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전쟁은 전략가들에게 친숙지 않은 낯선 전역에서 상이한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딴지역에서는 알 카에다와 탈레반 군의 잔당과의 절약형 군사작전 (economy-of-force operations) 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군사력으로 미국 호주, 나토 , 파키스탄 (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지역 ),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新參 군이 참가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과 연합군이 바트당의 잔재, 외국 이슬람전사 , 그리고 시아파 저항세력을 소탕하는 대규모의 안정화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정보기관 , 치안기관 , 금융 및 재정담당 기관들이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션을 차단하고, 테러리스트틀을 공격하거나 체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필리핀과 같이 일부국가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테러리스트들과 대치하고 있지만 , 다른 지역에서는 은밀한 정보작전을 통하여 지구적 테러위협에 대응하는 은밀한 활동과 특수 작전 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아서아 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 억제 실패시 이를 격퇴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6 자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 미국의 접근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 검증가능하며 , 되돌릴 수 없는 폐기 (CVID) 를 지향하 는 하나의 과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계를 요하는 대단히 복잡한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대만에 대하여 군사력사용을 단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안정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충분한 군샤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향하고 있는 ‘중국과의 건설적 군사관계’를 건설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함정방문, 고위 군인사의 교환 , 인도주의적 이슈와 재난구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은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SS) 과 일치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이 갖고 있는 안보 및 군사적 접근은 대규모의 전력소요를 줄이는 한편 , 첨단 전쟁수행능력과 첨단 감시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주한 · 주일 미군의 조정을 포함하여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부시행정부의 접근은 단순한 군사전략이 아닌 (not simply a military strategy) 實質的 인 국가안보전략 (a real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전략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우리의 가치와 국가이익의 결합을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미국적 국제주의에 기반을 둘 것이다. 이 전략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치 및 경제적 자유, 타 국가와의 평화적 관계,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전임 행정부와의 커다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안보이익과 관련하여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세력 혹은 세력그룹이 역내 미국보다 압도적 우월성 과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구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은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접근, 사기업에 대한 개방된 기회 , 역내 해양과 공역에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적 계약의 이행 , 대중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유재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전임자에 비해 두 가지 점이 다르다. 첫째는 지구적 테러 주의에 대한 보수적 경향 (reaction) 이며 , 둘째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반응은 평양의 공갈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인내심을 가진 ‘다자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은 ■ 미국의 영토 , 海上路 , 그리고 공역을 수호하는 것이며 ■ 유럽 , 동아시아 , 혹은 페르시아 만을 지배하는 강대국의 출현을 예방하고 ■ 세계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 미국인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위협을 막아 내는 것이다. 미군의 임무에 대한 현 우선순위는 ■ 시급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며 ■ 경보시간이 거의 없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 미국의 본토안보에 대한 일부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 년 국방예산으후 3,799 억 달러를 요 청하였다 . 이라크에서의 전쟁비용을 제외하면, 적당한 수준의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GDP 의 3.4% 에 불과하며 , 미국은 4%까지 감당할 여유가 있다 . 그러나 미래안보의 열쇠는 국방부문에 할당된 총 예산이 아니라 신기술과 신 전투능력의 이점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여하히 혁신하는 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공군은 JDAM 의 생산을 기속화하고 , 무인전투항공기를 생산하며 , B-52 를 도태하는 동안까지 B-2 폭격기를 유지하고, 신형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육군은 영구적으로 약 4만 명 정도의 군단만큼 확대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확장은 전투 전투자원 그리고 근무지원 등을 국가방위군이나 예비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현역군을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육군은 Stryker 경장갑차량시스템과 미래전투시스템 (FCS) 에 재투자하기 위해 24개 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해군과 해병은 종섬타격능력, 상륙군에 대한 공중엄호 능력, 그리고 해상의 우위를 가동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해야한 다. 미국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산형 수상함 群과 잠수함 전력여 강화된다면, 12개 항공모함전투단을 필요로 한다. 국방자원을 절약하고 미래위협에 대비를 확신하기 위하여 앞으후 4-5년에 걸쳐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편성 (realignment) 과 배치 (deployment)가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주로 전방추진 된 독일주둔 미군병력의 감축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감축이 있을 것이다. 대신 군사훈련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지역에서 병력의 순환을 통한 훈련이 강화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21세기의 기술과 교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다. LaPorte 사령관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안보의 기본정책 (fundamental tenet) 은 장기적인 미군의 주둔과 동북아시아에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지억안정의 기본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과 번영 의 촉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다. 대량의 재래식 전력과 특수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을 지속하고 있고 , 정부의 비호 하에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을 확산하고 있다. 북한정권과 노동당은 마약 및 위폐 밀거래와 같은 불법 활동을 자원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국제조약 혹은 국제적 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로부다의 원조와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생산하는 식량으로는 66% 의 연구를 먹일 수밖에 없는 반면, 선군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총생산의 1/3 을 군에 투업하고 였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다. 한국은 방위분담을 늘려나가는데 참여할 것이다. 한국군의 증강과 아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유엔의 평화유지 작전에 대한 참여,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의 분담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 및 지속적인 지역안보에 대하여 공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