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부터 현재까지 크렘린의 안보정책에 있어 최우선 현안은 러시아 극동(Russian Far East: RFE) 이었다. 이는 블라지미르 푸틴이 해마다. 이 지역 을 방문한사실과 함께, 고위 정부 각료들이나 군지휘관들의 성명. 2002 년 11월 국가안보회의가 개최한 특별회의 내용, 그리고 2003 년 8 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련 해체 이후 최대 규모의 극동 군사훈련계획을 보더라도 충분히 얄 수 있다 러시아 극동에 부여되는 러시아 군사 · 안보정책의 전반적인 취지는 크렘린의 다 음과 같은 상황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첫째, 러시아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중 그 어느 국가들로부터도 군사적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둘째,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인구 변화 및 경제성장 추이를 볼 때. 세계 시장 에 있어서의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의 자원에 대한 소요는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 셋째, 러시아 극동의 경제, 정보, 정치적 고립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이나 WMD 확산, 마약 밀수 어로차원의 밀렵, 그리고 지역 분리주의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증폭시킬 뿐여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환경 하에서 러시아 인구의 지속적연 감소와 중국계 인구의 대규모 이민가능성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1. 극동에 있어서의 러시아연방에 대한 대 · 내외적인 도전들 1.1 중앙 -지방 관계 모스크바 정부는 러시아의 행정지역 및 공화국들에 대한 중앙의 통제 (vertikal' vlasti) 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끊임없이 취해왔다. 2003 년 봄과 여름에도 크렘란 측은 지방정부 관련 법안과 지방 정치가구들의 행정 및 입법기관 관련법 수정안을 국가 두마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에 열중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규모 행정단위의 지방정부가 지역 행정관에 귀속하는 정도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 동시에 주민 투표로 선출된 지역 행정관에 대한 크렘린의 통제 , 감독 및 해임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조차들에 의해 지방정부는 과거보다도 더 연방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이 현상은 특히 2000 년 크렘린이 각 지역 차완의 연방기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고 난 이후부터 , 특히 안보부문에 있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지방 경제는 심각한 문제들과 에너지위기에 봉착해있고, 이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과 크고 작은 행정주체들과 연방관리들 간의 갈등을 야기사키고 있다 . 그러나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과 중국에 인접해있는데 따른 긴장감으로 인해 앞으로 10 년 동안에도 러시아 극동 은 러시아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고자하는 의욕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연방 내에 잔류하려는 의욕에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모스크바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과 자원상의 제약은 러시아 극동에 대한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앞으로도 제한할 것이다. 1.2 러시아의 인구 추이와 중국계 이민 현상 러시아 극동의 대통령 전권 대표가 2002 년 말에 언급했듯이 러시아 극동으로부터의 거주민 이주현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사망률이 출생률을 능가하는 현상 역시 멈췄다 하더라도, 러시아 극동은 자난 1990 년대에 시작된 꾸준한 인구감소 추이로 인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실제로 연해주 ( 러시아 극동 전체 주민의 30% 에 달하는)거주민들 중 15 세 이하의 인구는 1989 년의 56 만 2백 명에서 2000년 39만 3천 4백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연해주 전체 인구 대비 25% 에서 18% 로 떨어진 수치이다. 만약 이 같은 평균수명과 이주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2015 년이 채 되기 전 러시아 극동 인구는 현재 7 백 1 십만 명에서 6 백만 명 수준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극동 연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데만 해도 파격적인 사회 · 경제적연 상황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사회 · 경제적 개선은 이 지역으로 이주민들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내의 타 지역 ( 소수민족 출신이 아년 러시아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빈곤한 북 코차서스 지역의 공화국들을 포함한) 뿐만 아니라 , 급증하는 실업률이 러시아 극동으로의 이주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중국의 인접 지역들 얘서의 이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흑룡강성과 길림성 두 지역의 인구만 해도 극동 언구 전체의 10 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이 지역에 중국으로부터 이주민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 의 반 (反) 이주민 감정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이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동 } 는 문제는 최근 구상된 러ㆍ중 양국간 자유국경교역경제지구가 성공적으로 번성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 로 현재 쑤이펀허(Suifenhe)와 뽀그라나치느이(Pogranichnyi) 의 인접 지역 에 수립 중연 자유교역경제지구가 주목된다. 1.3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정비 및 군비경쟁에 대한러시아의 입장 러시아의 대통령, 국방장관, 그리고 고위 군 사령관들은 모두 향후 10 년간은 러시아가 대규모 국가 간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러시아의 최고 군사 전략가이기도 한 어느 장군은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이 국제적 테러와 기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군사안보 독트린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내의 군,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특허 중국에 대한 러시아 무기 수출이 러시아의 얀 보에 별반 위협을 끼치지 못하며, 반면 연구개발을 추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2002 년 11 월 말, 러시아는 8 척의 디젤·전기 동력 잠수함 (Project 636) 과 수 대의 S-300PMU 대공 체계 , 그리고 x - 31A 대함 미사일이 장착된 Su-30MKK 다목적 전투기 약 30 대를 중국 측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러시아는 이미 전달된 두 대의 소브레멘느이(Sovremenny) 급 구축함 이외에도 3M-80E 크루즈미사일을 갖춘 소브레멘느이급 구축함을 두 대 더 건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상태는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에 이해가 얽혀있는 이들에게 는 유리한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고위 정치인사 및 군 지휘관 중 몇몇은 천연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이 러시아 극동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외부 세력들이 지역적 불만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특히 중국 해군의 현대화를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또 한 해군 중장 은 중국어 앞으로 수 년 안에 자체적으로 4만 톤급 꾸즈네쵸프 (Kuznetsov) 항공기를탑재 구축함(aircraft-carrying destroyer) 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 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시아군부는 항공기를 탑재한 새로운 1 만 3 천 톤급 구축함의 건축과 오스미(Osumi) 급 군함의 배치에 대한 일본측의 발표에 우려를 표 하였다. 이와 함께, 2003년 초 러시아의 군사 능력 및 이술이 이라크와 맞먹는 정도에 그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군사 강국에 대한 러시아의 상대적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다. 2. 러시아 극동에서의 러시아연방의 군사 능력 및 전략 2.1 극동 지방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군사 , 안보 정책 푸틴 정부는 계속해서 러시아 극동을 정책적 최우선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푸틴은 2002 년 11 월 말 극동 지방 문제를 전적으로 다룬 안보회의 모임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은 특별한 처우와 특수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국방장관과 안보회의 서기, 고위 군 지휘관들. 그리고 연방의회 의장은 모두 2002 년 하반기 중에 극동지역을 방문하였다. 푸틴 대통령 역시 공식 석상에서 항상 극동지역의 군사전략을 러시아의 광범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과제들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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