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ince 9ㆍ11

9·11 이후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9ㆍ11이후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은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순서대로 열거한다면 ① 미국과의 관계 안정 ② 전세계적인 對테러전 참여 ③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중국의 정치ㆍ군사 환경의 변화(이점은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 외교와 관련하열 고찰되어야 한다) ④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안보이익 ⑤ 대만문제 ⑥ 앞서 열거한 안보 요인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국 안보태세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사실상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유지 -국경 지역 및 주면국가들과의 관계 안정 -대만 통일 미국은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과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목표이자 요소이다. 물론 이는 오랫동안 중국 안보전략의 목표였지만, 특히 부시행정부가 집권한 2001년 이후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對테러전을 위한 미ㆍ중간 협력으로 양국 간의 관계는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개선되었고 또한 양국 간의 전면적인 협력도 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미중관계는 1989년 이래 현재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9ㆍ11 이후 對테러전은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중국은 국제적인 對테러전에 건설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알 카에단 여타 국제 테러리즘집단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hal국이나 구제사화와 협력하고 있다. 對테러전의 결과, 중국은 미군이 두 번의 전면전을 서남아시아에서 치르는 것을 목도하고, 주변지역에 미군이 보다 광범위하게 배치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안보환경은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로 중구의 안보분석가들은 미군의 배치와 두 번의 전쟁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미군의 확대배치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불식되고 있다. 중국의 안보 환경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가 최근 괄목할 만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패권만을 추구하는 거대한 괴물로만 인식되어 오던 중국이 오늘날에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 보다 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및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도 전례 없이 좋은 편이다. 비록 중국과 대만사이에 공식적인 정치적 논의는 여전히 모호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대비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안의 교역은 수 년 동안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전천후 우방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강화되고 있고, 샹하이협력기구(SCO)에서 중국은 핵심적인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점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에서 중요한 면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역시 전례 없이 우호적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중국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지역안보환경은 유례없이 좋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의 주면 안보환경에 긴장을 초래하고 우려할만한 요인이 있다면 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와 이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와 이에 따른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의 북핵위기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야망은 보다 더 크고 복잡한 수수께끼의 일부이다. 비록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을 꾸준히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계산과 안보이익,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장기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은 대북한 정책에 있어 몇 가지 상호 관련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고려하고 있다. 첫째는 정권의 생존이고 둘째는 체제 개혁이다. 셋째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정치적 통일을 위한 단계적인 남북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다. 이것이 중국이 선호하는 통일의 방식이다. 여섯째는 안보 문제 즉,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배치 등과 관련하여 호전적이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북한이다. 대만은 항상 중국의 최우선 안보 관심사였다. 중국은 과거 국경지역의 충돌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처럼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문제는 없을 정도이다.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은 대만에 대해 네 가지 접근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경제적 사회적 통합 ② 외교적 고립 ③ 정치적 흡수 ④ 군사적 위협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작용하면서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동시에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대륙과의 통일을 이루는 타협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안의 상황은 군사적 긴장과 군비증강이라는 군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고전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군비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 중국과 대만간에 정치적인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국가안보환경에 가장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안관계의 다른 차원인 상호 교류가 전례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정치적 교류의 단절과 점증하는 대만 전역(戰域)의 군사화 추세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통합의 추세가 정치적인 교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이 주변국가들과 맺고 있는 평화적인 관계의 범주에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진전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만이 분명 중국군(PLA)의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태세의 한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군은 현재 철저한 자체분석을 통해 세계수준의 군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구축(무기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업적으로 전문화된 군 구조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군 인력, 조직, 배치, 훈련, 병참, 예산 및 재정, 병력 모집과 유지, 지휘 및 통제, 첩보와 전략 분석, 군 교육, 민군관계, 그리고 장비면이 아닌 기타 방면에서의 전문화 등이다. 중국군은 전문화와 현대화라는 두 가지 동시적인 과정을 통해 군의 모든 요소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