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Japanese Security Polic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냉전종결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1. 냉전시기 일본의 안보정책 냉전시기,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축은① 좁은 의미의 自衛라는 제한 하에서 점진적 방위력 증강,② 자위를 넘는 분야에 있어서 미일 동맹에 의 의존이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전후 헌법은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서 일본은 자발적으로 「전수방위」 라는 매우 억제된 방위태세를 유지하여 왔다.일본은 또한 군사력을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 군사력 사용을 수반하는 유엔이나 다른 형태의 국제적 활동에 참가하는 문제, 그리고 집단 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 등에 관해 헌법적 금지와 같이 자위대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어왔다. 심지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에도 일본은 언제 어떻게 자위대를 합법적으로 동원할 것인지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두어왔다(자위권 행사에 관한 세 가지 조건). 일본의 전후 안보정책에 있어서 스스로 취하여온 중요한 제한 영역에는 핵무기와 무기수출 분야도 포함된다. 냉전시기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보환경 하에서, 일본은 자위를 넘는 모든 분야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최소한도의 군사태세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2.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일본의 최소한 안보태세는 전후 평화주의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 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전쟁중 국가역할에 대한 죄의식은 전후 일본인들에게 다시는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연식을 심어 주었다 . 그러한 기억은 일본사 회에 있어 군사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 일본인들은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군사력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관한 회의와 함께 군사력은 일본의 자 위만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3. 걸프전쟁의 영향 냉전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자위에 집중」하던 전통적 안보자세로부터 몇몇 측면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첫째, 일본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일본이 전적으로 자위에만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상응하는 보다 큰 안보역할을 맡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걸프전쟁은 일본의 대외 커미트먼트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었다 걸프전쟁중 일본정부는 비전투 작전에 있어 다른 나라와 같이 협력하기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문제에 보다 큰 역할을 맡으려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인들은 국제 평화활동에의 적극적 참가하며 자동적으로 이웃을 자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적 존경과 함께 세계평화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점진적으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의 일방적 군사 공헌이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가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군사 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특별한 전제와 제한을 두도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예를 들어, 일본 대중들은 일본 평화유지군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무거를 사용 하는 것을 꺼려한다. 4.1995 년 방위계획대강 냉전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냉전시기의 전통적 안보태세를 재고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는 냉전시기 스스로 취해온 모든 제한들을 재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자주적인 제한들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필요사항들을 갖추는 방안을 찾는 길이다. 일본은 실제로 두 번째 옵션을 택하였다. 일본의 결정은 1995 년 『신방위계획대강』 으로 공표 되었다. 1995 년 신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군사적 자주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 이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그러한 결정은 냉전이후에도 일본이 군사적으로는 “작기”( small) 를 원하는 일본인들의 국민의식을 명확히 반영한 것 이었다. 5. 미일동맹의 재정의 전종결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일동맹을 재평가하고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을 동경과 워싱턴에 제기하였다. 냉전이후 어떤 종류의 근거와 역할을 미일동맹에 부여해야 하는가? 그러한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맹에는 어 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양국의 안보 담당자들에게 공유되었다. 1995년 11월까지 그들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해온 동맹을 아태지역의 지역질서라는 국제적 공공재(public goods)를 위한 동맹으로 미일동맹의 기본 성격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장기적으로 미일동맹을 아태지역의 효과적인 안정자로 만들기 위해 양국은 동맹에 필요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첫째, 지역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유사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미 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양국 국민들로부터 미일동맹에 대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미일동맹의 재정의가 일본헌법의 제한과 전수방위라는 일본의 전통적 원칙 내 애서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97 년 미일방위협력의 신 가이드라인 채택 에도 불구하고, 일본대중들은 여전히 미국과약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잣을 꺼려하고 있다. 6. 9.11 와 충격 미일동맹에 있어,9 월 11 일 테러라스트 공격은 실체 위기상황에서 동맹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을 지지하기 위한 전례 없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의 적절하게 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고이즈미는 왜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 하여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국제적 연대에 참여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강력히 설득했으며, 국민들은 그의 대담하고 솔직한 설명을 받아들였다. 랄프 코사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고이즈미에게 보통국가 -워싱턴에 보다 대등한 파트너 그리고 국제안보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를 한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대중의 대다수가 그러한 방향을 향한 고이즈미의 선택을 지지한 것은 놀라운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인들의 절대 다수는 일본이 주요 군사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며, 고이즈미도 2001 년 4월 정판을 잡은 이래로 그 방향으로 가려는 어떠한 정책도 취한바 없다 다른 보통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정치 안보적 책임들을 맡아야 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척당 한 국제적 공헌을 맡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 일본 대중사이의 컨센서스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주요 군사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강력한 컨 센서스이다 . 7. 북한문제의 충격 최근 북한문제의 발전은 전통적언 최소한도의 방위태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희망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한 태세를 유지하는 한 자위대의 공세 그라고 억지 능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며 일본은 결코 스스로를 핵과 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척들에 의한 공격을 억지하거나 막고 혹은 보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이 일본에게 심각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딜레마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핵무장은 이 딜레마를 푸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일본의 안보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이웃을 자극하는 일 없이 찌의 재래 삭 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태세를 수정하는 가능한 방안들 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8.미사일 방어에 대한 이론 입장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래로 일본 안보전문가들과 정책 리더들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증대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장래에 있어서도 일본이 수십년 된 「전수방위」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향상된 기술과 도구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왜 미국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는지의 기본적인 이유이다.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은 미사일 방어가 본질적으로 방어적 무기 체계이며 일본의 오랜 전수방위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