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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연구 제9권 제1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국내 소년 범죄자 보호 체계 현황 및 정책 제언

작금의 소년 범죄는 행위 태양이 점차 다양해지고, 죄질이 과거에 비해 불량하며 무거워져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②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③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및 교정 강화, ④ 소년 보호 절차 인권 보호 개선, ⑤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⑥ 소년 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⑦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 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소년 범죄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상기의 ②에 중점을 두어 소년 범죄자의 재범 예방 실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 의하면 2022년에 검거된 소년 범죄자 54,017명 중 미상 5,462명을 제외하고 전과 이력이 있는 자가 16,356명으로 30% 수준에 달했으며, 9범 이상도 2,983명으로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상습화된 소년 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년 범죄 해결의 핵심 요소가 재범 방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소년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법무부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일부 민간 위탁시설 등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서비스의 중첩 또는 협력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에,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Juvenile delinquency is gradually diversified and the nature of crimes is worse and heavier than in the past. In October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declared a comprehensive measure for juvenile delinquency which aims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the practice of preventing juvenile offenders from recidivism, although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could be 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ccording to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2022」of Supreme Prosecution Office, 16,356 of the 54,017 juvenile offenders arrested in 2022 had a previous criminal record reaching the 30% of them. Also, 2,983 committed more than nine crimes accounting for 5.5% of them. These figures show a cross-section of habitual juvenile delinquency and indicate that the key factor in solving juvenile delinquency is the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to prevent recidivism. Currently, rehabilitation services are provided by Korea Juvenile Protection Association(KJPA), Korea Rehabilitation Agency(KOREHA) which is a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ome private consignment facilities to prevent domestic juvenile offenders from re-offending. However, due to the continuing problems of overlapping services and lack of cooperation in the services provided by each agency,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se institutions and makes suggestions on improvement measures.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소년 범죄자 보호 체계 현황 및 문제점

Ⅲ.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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