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국의 2단계 反테러전 추진방향Ⅰ

1.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ㆍ북한 등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및 핵사찰 수용 요구 등으로 反테러전 확산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2. 그러나 이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 기조는 '위협억지 차원의 정치 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큰 바 ○ 對 이라크 공격은 상당한 전쟁준비 가간이 필요한데다, 생화학무기 사용 등에 의한 대규모 학생 및 서방ㆍ아랍국가간 분열 초래 등 많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 對복 군사행동도 미국이 反테러전 대상을 이슬람권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반면, 한ㆍ일ㆍ중ㆍ러 등 주변국들 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反테러전의 규모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아프간戰과는 달리 정보협력을 강조하는 은밀한 형태의 전쟁이 될것인데. 테러조직의 은행구좌 동결ㆍ자금 네트워크 봉쇄로부터 훈련캠프 및 지휘부 등에 대한 소규모의 특수 군사작전에 이르는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 테러조직 및 지원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제ㆍ군사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의 反텍러전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국은 필리핀내 이슬람 극단세력인 ' 아부 사야프' 제거 지원을 위한 군사고문단을 파견했으며, 탄자니아ㆍ이디오피아ㆍ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유도를 위한 대규모 부채탕감정책을 검토중임. 4. 결론적으로 미국의 反테러전 수행의 일차적 목적은 테러조직들을 근절시키는데 있는바, 위험성이 큰 불량국가에 대한 대규모 군사행동 보다는 테러조직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