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국의 바람직한 아시아 정책 방향

1. 미국의 「부시」 신정부는 과거 「 클린턴」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상 맹점으로 지적된 일관성ㆍ 결단력부족 및 지엽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아시아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클린턴」전향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평가해 보면 o 대통령이 권위와 친소관계를 남용하면서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려 정책 우선순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o 對중관계에서 성급히 인권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중국의 첩보활동 · WTO 가입ㆍ兩岸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o 대북정책에서는 북한의 위협적이고 무도한 행위에 지나친 보상을 제공 하는 정책으로 일관, 잘못된 전례를 남겼음. 3. 이에 따라 「부시」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바 o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나 전 행정부 당시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일본을 아시아 전략의 구심점으로 복귀시키고 O 역내 안보역할 확대 및 관계 강화가 기대되는 호주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며 o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 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한b편 o 중국을 국제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정책을 구사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면서 o 가타 인도네시아 정정불안 및 민족ㆍ지역 분규와 인도ㆍ파키스탄간 핵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함. 4. 이와 같은 아시아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가 위해서는 o ① 지역 안보와 안정 확보 ② 시장개방 확대 및 경제개혁 지원 ③ 민주 주의와 인권 수호라는 3대원칙을 견지하면서 o 동맹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민주주의 신장 및 경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