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국의 외교ㆍ국방정책 과제

1. 미국이 자국은 물론 우방 동맹국과 세계전체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관계 강화」라는 대전제하에 장ㆍ단기적 국가안보 과제를 수립ㆍ 실천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미국의 단기적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 중국ㆍ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 및 재정ㆍ기술적 장애요인을 고려, 미사 일 방어체제 구축을 신중히 추진하고 ○ 균형있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무기 및 장비 교체,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 등의 군 현대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 「부시」대통령의 중동지역 방문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제국이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며 ○ 이라크 , 중ㆍ 대만해협, 한반도, 콜롬비아 등지의 잠재적 평화 위협에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3. 한편 미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안보 과제로는 ○ 예산 확충, 첨단기술 도입 등을 전제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 월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 대외관계의 근간이 되는 유럽제국과의 우호관계 확대 및 한ㆍ 밀ㆍ호주ㆍ 태국 등 아시아제국과의 기존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향후 세력변화를 고려, 중 ㆍ러ㆍ 인ㆍ파ㆍ이라크ㆍ 인도네시아등과 바람 직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4. 이와 같은 과제 외에도 미국은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고 테러ㆍ사이 버전 등 비정규적 도발 및 역병ㆍ환경 등 비전통적 위협요인에 대처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질서 구축에도 주력, 국익을 확보하고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