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고는 「슬로컴」 미 전국방차관의 사설 자문그룹이 작성한 2025년 아시아 안보환경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요약임.2.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2025년 아시아 안보환경O 시나리오 I : 미국이 역내 지위 약화로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일본ㆍ 인도간 새로운 안보협력이 시작되고, 2005년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되며, 일본이잠재적 핵보유의 길을 선택하는 등 아시아가 새로운 지배구조로 재편O 시나리오Ⅱ : 2012년 파키스탄이, 2018 년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붕괴되어 인도또는 이란에 통합되는 등 인도의 대국화로 「인도 대 중국」의 남아시아 신질서 구도 형성。 시나리오 Ⅲ : 중국은 안정 시에는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가 가능하지만, 불안정 시에는 중앙정부가 정통성을 상실하고 신강ㆍ티베트 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2015 년 중국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인 군사개입 요청으로 미국이 해병대 ㆍ특수부대를 파병하는 상황 도래0 시나리오 Ⅳ : 2014 년 인니가 소멸한 가운데 중ㆍ인 지배 구도 하에서 2025년 미군의 태평양ㆍ인도양 진출기회가 상실되는 등 미국의 아시아 철수를 상징하는 지정학적 대변혁 초래3. 한편 역자인 「다카하타」 (高畑) 일 매일신문 논설위원은O 동 보고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으로 보고, 인도ㆍ이란과의 해상방위동맹을 일측에 유일대안으로 제시한 점에 불만을 토로하면서O 미국이 아시아에 영구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역배 동맹국들에 대해 일종의쇼크요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하고, 동 보고가 “상정과 추흑에 기초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음.
【요약】
보고 목적 및 국방상 시사와 과제
시나리오Ⅰ(아사아의 재편)
시나리오Ⅱ(南아시아 신질서)
시나리오Ⅲ(불안정한 중국)
시나리오Ⅳ(중ㆍ인 공동지배)
지정학상의 검토과제
계속적 과제
각 시나리오를 신뢰하지 않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