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시나리오와 시사점

1.본연구보고서는 2005년 중ㆍ대만간 전면전 발발 시나리오를 설정, 대만이 적정수준의 방어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2.양안간 무력충돌은“①공중전→②해전→③폭격→④중국군의 대만 상륙”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제공권ㆍ제해권 장악을 1ㆍ2단계가 가장 중요한바, 공군력ㆍ미군의 개입범위 등 핵심변수를 적용한 War Game 결과, 다음 표 같은 7가지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음.분류 제공권 관련 내용은-전쟁 초기단계에서 대만의 공군기지 기능유지가 관건 대만은 고애공 무기 부분에서 최소한 중국과 동등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 긴요-우수한 대만 전투기 조종사 수준이 대만에게 '히든카드'로 작용 중국 공군의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미국이 역할이 계속 증대분류 제해권 관련-대만의 잠수함 전력 부재는 해전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대만은 미사일 함정ㆍ지상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는 것이 긴요-공중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참여범위가 결정적인 변수3.이러한 측면세서 볼때,향후 미국의 對대만 군사지원 방향은ｏ대만이 가용설비를 활용, 필요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ｏ대만과 적정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만정부ㆍ군대가 대만해협에서의 전략ㆍ전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ｏ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의 합동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