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 신정부의 국제적 갈등 유발 가능성

1. 「부시」 신정부의 대외정책은ｏ 국가안보 제일주의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적 통상질서확립을 추구할 것임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ｏ 신정부가 정통성 확보, 의회배분 수습, 경제회복 등 국내문제 해결에 우선 주력할 것이고 외교전 역시 기존 경제우선정책에 긍정적이어서 대폭적민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으나ｏ 경제불안과 집권당내 강경론자들의 득세 여부에 따라 중국ㆍ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국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구사,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2. 한편 중ㆍ러 등의 대미 정책은 우호관계 유지 노력하에 최악의 상황에 대엔 대비하려는자세를 취할 것인바ｏ 중국은 내부결속과 군개혁에 나서는 한편, 한반도ㆍ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및 중앙이의 석유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ｏ 러시아 역시 자원확보를 위한 중앙에 영향력 확대 노력을 계속하면서 유럽 및 극동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 兩 지역간 통로를 자처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려 할것이나ｏ 양국이 아직 정치ㆍ경제ㆍ 군사ㆍ사회적으로 미국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대미관계 악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3. 이와 같은 미 신정부의 갈등유발 가능성은 기타 주변국 및 제3세계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ｏ 일본의 재무장 등 지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ｏ 이란ㆍ인도 등 기타 강국과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세력확대 및 대미관계 재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ｏ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의 결과로 군소국가들이 강대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재연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