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 국방부내 주한ㆍ주일 미군 주둔 재검토 동향 평가

1. 익명의 미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U| 국은 아시아 지역내 미 군사력의 손실 없이 주 한ㆍ주일미군을 감축 포는 철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바 ○ 동 구상하에서 U| 국은 아시아 군사력 유지를 위해 전함과 공군력 외에도 알래스카, 하와이나 광 및 U| 서부해안 등지로 이전한 신속배치 가능 지상군 병력을 활용할 방침인데 ○ 동 검토가 미국의 아시아 안보공약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며, 아직 어떤 결정도 배려진 바 없으나 ○ 자기 행정부 출범과 4년주기의 미 군사력 종합보고서 (QDR) 에 대비, 미 국방부와 태평양 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등에서 그와 같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함. 미 국방부측은 ‘주한미군 철수 의사가 없다’ 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주한ㆍ주일 미 지상군 주둔 전략 재검토 사실을 부인 2. 이러한 미군 주둔 문제 재검토설은 ○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 및 일련의 한반도 화해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 장기 주둔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데다 ○ 미군 고위 관리들이 한ㆍ일 양국에서 거세게 발생한 미군 반대 시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등, 미국이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족주민적 반작용을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NIC의 경고 (2000.9)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3. 그러나 아시아 주둔 미군의 배치 변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 과거 「카터」 대통령의 실책을 감안, 미 당국의 재검토 결과와 관계 없이 한ㆍ일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 중ㆍ북한 등 가상적국들이 한ㆍ일에 대한 미국의 안전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은 물론, 특히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어야 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