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Review] 일본의 TMD참가에 대한 자위대내 비판 내용

1. 일본인 IMD(전역미사일방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포동」의 발사위협이었으나 가. 북한인 탄도미사일 위협은 0미 일본영토를 사정거리메 넣는 「TM커드C 」, 「노동」 의 실전배치로 과거부터 있어 왔고 나. 탄도미사일 내용을 1발당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화약을 재운 통상탄두는 테니즈 코트 한면 정도의 파괴력 밖에 없고 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으나 북한에 그 만큼 소형화된 핵탄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0|를 실행한다 해도 바로 해도 핵으로 보복을 받을 수 있기 왜 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음. 2. 기술 및 비용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바 가 . IMD 는 직격방식을 침하고 잇틴니 이는 총탄을 총탄딘로 격추시키는 것만큼 어렵고, 성공한다 해도 탄도미사일을 다탄두 (MlRV)화 한다면 요격미사일은 무력하게 되며 나. 탄도미사일 요격에 만전을 기하려면 발사기로 1.000기(현재 약 120기 보유)는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약 5조엔에 달할 것 P 로 추정됨 . 3. 한편 보다 더 큰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가 . 탄도 미사일 발사의 탐지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DSP)으로 포착된후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 (NORAD) 에서 처리되고 나. 0|는 미국의 명령으로 자위대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휘명령계통이 된다는 것을 뜻하며 다.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목표로 틴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요격명령을 받을 가능성 0| 었어 마찰의 소지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