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 분석

요약

메모랜덤

Ⅰ. 북한은 국제법과 미 대외관계법상 국가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Ⅱ. 미국은 북한을 암묵적(implicitly)으로 승인하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은 사실상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다.

Ⅲ. 만일 평양정권이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북한주민들이 영주 거주민이 아닌 상황이 올 경우 북한은 국가로서의 요건을 더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군의 북한진주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