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미국은 아태지역애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미군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군사적 갈등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개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남사군도의 군사충돌 정도이며, 미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사군도나 대만해협과 같은 해양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는 미국의 공군이나 해군이 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양적인 면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력균형은 양적인 면에서는 미군측이 그다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지적되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질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전반적인 방어능력은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순수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은 몇 가지 군사적,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더 고려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합참의장이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지만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능력은 가지고 있다.¹) 미국은 그러나 봉쇄를 뚫을만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러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 중국이 자신의 영토적 순수성이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의 결의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남사군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가장 커다란 장애는 동남아국가들의 태도이다. 동남아국가들이 과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중국에 정면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할까? 그와 마찬가지의 정치군사적 계산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도 적용된다. 유사시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한국에 도착 하는 것은 일본이 그러한 작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태도는 한국의 태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하느냐 하는 점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은 미군이 자국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신속하게 허락해 줄까? 아니면 이를 지연할 것인가? 한국이나 미국은 자신이 도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리는 것을 지연할까? 만약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의 영토에 재래식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기만 해도 이는 상당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 미국이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한다면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구실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군사력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미국에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미국이 아태지역에 관여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내의 논쟁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이후 군사력에 대한 분석으로서 아태지역 내의 미군구조에 대한 분석, 즉 현재 상태와 장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기에 미군구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내에서 한국군과 미군 군사력을 평가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한국과 다른 잠재적 충돌지역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검토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를 결정한느 주요 정치적 변수를 밝혀보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adequacy of American forecs in terms of potential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ose purpose, firstly, a brief consideration of the American debate on national security policy, as a way of evaluating the degree of American resolve to remain engaged in the East Asia-Pacific region and to act militarily in case of conflict. Although heated debates has been done over the American security policy and necessary military capabil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little of the debate directly affects policy toward the Asia-Pacific region. No major political figure in the US advocate significant change in American policy or force posture in the region. The consensus for maintaining US troops in Korea remains unchallenged. Even those who suggest steep reductions in the overall American force structure do so with the calculation that the remaining forces would be adequate to maintain current US defense commitments to East Asia and elsewhere. Accordingly, minor adjustments aside, the “Base Force”currently at the center of Clinton Administration plans is likely to remain the overall force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in coming years. Secondly, military analysis, examining the American for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currently and prospectively in the future conflict is necessary. For each “Major Regional Contingency, such as a potential new war in Korea, the U.S. plans to be able to deploy approximately half of all active-duty ground and naval forces, and half of all aviation forces including active and reserve elements. The air component, for example, would include up to 10 Air Force fighter wing-equivalents (about 720 aircraft), four or five carrier air wings (200 to 250 combataircraft), and the aviation elements of one or two Marine expeditionary forces, for a total of over 1000 tactical aircraft, plus up to 100 long-range bombers.(28) The ground component would include four or five Army divisions, four or five Marine brigade-equivalents, plus Army National Guard units, (29) with each “division slice” (Army division plus all supporting personnel) including up to 50,000 troops. The naval component would center around the four or five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s, plus Marine amphibious vessels and possibly additional craft. The total number of troops deployed to Korea itself--not counting air and naval forces in the surrounding region뾦s planned to reach 400,000.(30) Thirdly, for military analysis, examining the American force structure in the region, both currently and prospectively in case of future conflict is necessary. As a result of analysis, I would suggest that the South Korean Army, aided primarily by U.S. air and naval forces, with only modest U.S. ground involvement, could probably stop a North Korean attack. In favorable circumstances, it would also have the capability, with U.S. support, to launch a decisive counter-offensive, possibly even without major U.S. reinforcements on the ground. All of these considerations, however, overlook North Korea's unconventional weapons and capabilities, which could have an important political, as well as military, effect in any possiblewar. Seoul, for example, is within range of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and FROG short-range missiles. A major artillery bombardment of the city might disrupt ROK command-and-control arrangements. It would also probably create an enormous flow of civilian refugees out of the city, which would clog roads, substantially slowing the movement of ROK and U.S. supplies and reinforcements to the front lines. (49) While such actions probably would not have powerful enough political and military effects to change the outcome of a war, their possibility does have an important coercive effect: even if South Korea could defeat the North in a war, much of the South would be destroyed by the war as well. It is this fact which gives North Korea's military forces their politic
초록
Ⅰ. 미국내 국가안보정책 논쟁
Ⅱ.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정책
Ⅲ. 미국의 전략과 분쟁시 대응계획
Ⅳ. 주한미군의 군사력평가
Ⅴ. 결론: 정치적 불확실성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