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국의 최근 군사정책과 동북아시아 안보

구 소련의 몰락에 따른 미국 -소련간 대 결의 종식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질서재편의 필요성을 제기시켰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동북아 질서재편의 큰 특정중의 하 나는 초강대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어가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이른바 지역강국들 ( region al powers) 의 역할아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최근 군사정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 소련의 퇴장과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불가피해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질서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군사정책의 방향은 전체 군사질서 형성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최근 군사정책의 내용과 그것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최근 우리나라 뿐아니라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는 중국의 최근 동향들 - 국방예산 증대, 대외무기판매, 소련으로부터의 무기구입, 그리고 핵전력 증강노력 -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한 적극적 군사력 증강정책일 수 도 있지만 또한 통상적인 군사력 현대화 싸이클로 해석될 수 도 있다 . 그 어느 경우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중국의 군사행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기존인식이나 우려에 기반하기 보다는 중국의 군사정책 기본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 이글은 우선 냉전종식 이후 변화하고있는 동북아질서를 간략히 살펴 보, 중국의 최근 군사정책에 대한 검토로 넘어간다. 중국군사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중국군사정책의 목표와 추세가 1980 년대에 꾸준히 유지되어온 그것들로부터 변화했는지를 살피 , 그에 근거하여 중국의 군사정책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동북아시아 안보에 끼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