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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철학연구 제3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정신의학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보호

의료윤리적 고찰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인위적 조작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철학적이고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신의학연구는 대상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연구보다 더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책임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정신의학연구에서 대상자 보호조치로는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특정 정신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 획득에만 초점을 맞춰 환자 개별적인 맥락과 상황에 맞는 보호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환자의 환경적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주치의가 환자와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신질환 대상자 취약성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권고될 수 있겠다. 요약하면, 정신의학연구는 환자가 가진 주관적인 맥락과 환자,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연구 시작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 후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을 기반으로 한 동의에 환자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고, 연구 과정 전반에 걸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으며, 그 과정에 주치의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관 차원에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Human subject research requires philosoph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due to the potential for researchers’ intention and manipulation, potentially affecting the autonomy of research subjects. Psychiatric research must be conducted more carefully than other types of research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subjects,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nd the requirement of higher ethical responsibilities of researchers. In psychiatric research, it is common practice to obtain consent from a legal representative based on levels of communication and cognitive capacity. However, current regulations do not take into account unique nature of mental illnesses and focus on obtaining consent, which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patients in their individual contexts and situations. Therefore, recognizing the vulnerability of patients due to environmental or situational factors, maximizing the patient's autonomy in decision-making, and ensuring that the attending physician is actively involved in the patient’s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recommended to protect the vulnerability of psychiatric subjects and to conduct ethical research. In summary,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ubjective context of psychiatric research and its impact on patients, families, and society should be fully discussed before commencing research. Subsequently, informed consent considering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nd cognition level, taking into account the patient's individual circumstances, close monitoring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ttending physician in the process,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necessary.

1. 머리말

2. 임상연구와 규정의 발전 과정

3. 정신질환자 대상 임상연구 특징

4. 정신질환자 취약성 판단과 동의 취득 과정의 문제점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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