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수준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ory Levels on Perceptions of Fairness: A Study Targeting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공정(fairness)’이라는 개념의 주관적 특성(Hegvedt, 1993)과 더불어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생성하는 규제정책의 특성(Lowi, 1964)으로 인해 규제정책과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개인이 느끼는 분야별 정부 규제 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규제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는 분야별 정부 규제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사회의 각 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인식하는 군사규제 수준은 교육기회와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 역시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규제수준이 공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환경 조성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특히 군사규제와 산업입지규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보다 세부적인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간 규제수준 인식의 차이와 공정성 인식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규제 분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n each field and individuals' perceptions of government fairness. It draws on the results of an online survey of 1,000 Gyeonggi-do residents to derive implications for regulatory policy. The analysis reveals that individual perceptions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each field have diverse impacts on societal fairnes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evel of local regul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influences perceptions of fairness. Simultaneously, there is a need for future regulatory improvements to enhance awareness of fairness, particularly concerning military and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