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 탐색

Exploring the applicability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Osaek Cable Car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대와 지방분권화 촉진으로 수직적․계층적 정부간 관계의 변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관련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각하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 추진 중 두 차례 중앙정부(문화재청, 환경부)와 지방정부인 양양군 간 첨예한 갈등이 나타났고, 양양군이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아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 사례는 지방정부가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심판 구제대상으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이 사례는 기존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행정소송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해소 제도로써 행정심판제도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fter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 The case of Seoraksan Osaek cable car project is the first time that a local government has been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and has been recognized as eligible for administrative appeal relief.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 can be used as a more rapid and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