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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연구 제23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혁신적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정책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혁신적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 도전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혁신도구로서의 공공조달정책에 대한 설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영향이나 효과 관련 선행연구 등을 기술하였고, 제3장은 사례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그 도전과제로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조달 자체가 경제에 기여하거나 중소기업 생산성에 기여하는지 등 인과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에 국한하였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정책적 시각에서 공공조달정책의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재원투입)의 충분성, 목표와 실행수단의 합리성, 정책적 순환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조달을 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본 시초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effects and challenges of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rough public procurement as an innovative policy tool. In Chapter 2, this study explains public procurement policy as an innovation tool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impact and effect on the strategic use of public procurement, and Chapter 3 presents a research analysis framework to conduct case studies effectively. And in Chapter 4, improvement plans for the challenge were derived. This study breaks away from existing research that was limited to the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and influencing factors, such as whether public procurement itself contributes to the economy or to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seeks to provide a driving force (financial input) that can demonstrate the innova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policy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rationality of the goals and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circulation effect. This is significant as an initial study that looks at public procurement from a policy perspective.

Ⅰ. 서론

Ⅱ. 혁신도구로서 공공조달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연구분석틀

Ⅳ. 사례분석:혁신을 위한 공공조달(PPI)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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