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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형법 전면개정의 경과와 향후 과제
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jpg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형법 전면개정의 경과와 향후 과제

Progress and Future Tasks of the Tot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DOI : 10.21795/kcla.2023.35.4.65
법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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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전면개정의 미완성

Ⅲ. 전면개정을 위한 차후과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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