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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법제도]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한국 사법부는 1982년부터 법관 해외연수 제도를 운용하여 법관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2000년대부터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해외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법부 내에서 해외 법제도 및 판례에 대한 참조 및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 법관들은 다른 국가의 법관 및 사법부 구성원들과 직·간접적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더 나은 사법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한 국가의 법관들이 재판과정에서 해외 법제도 및 판례를 참조하고 다른 국가의 법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걸쳐 전개된 국제적 현상으로, 국제적 사법교류 현상의 전개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유형별 기능과 시사점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북미와 유럽의 국제법·비교법학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사법부와 법관이 참여해 온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한국 법관들이 활발하게 수행해 온 비교법적 접근법 및 사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알려지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법관과 사법부로 하여금 국제적 사법교류의 성과 실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적 성찰을 할 기회 없이 관성에 따라 사법교류에 참가하게 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사법의 국제화 현상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한국 사법부와 법관이 참여해 온 국제적 사법교류의 특징을 소개·분석하고, 한국의 사법부가 국제적 사법교류를 발전적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사법부와 법관이 전개해 온 국제적 사법교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후속 연구 및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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